일본은행 총재 “노사 임금 교섭이 금리 판단 포인트”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오는 18~19일 기준 금리 결정 회의를 열고 오랫동안 유지해온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990년대 초 거품경제 붕괴 후 30년 가까이 ‘저성장’ 해왔던 일본 경제의 부활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13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마이너스 금리 해제 여부에 관한 질문에 “현재 본격화하고 있는 춘계 노사 교섭 동향이 큰 포인트가 된다”고 밝혔다. 이 발언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은 14일 “물가상승률은 일본은행이 목표로 하는 연 2%를 웃돌고 있다”며 “물가 상승에 맞춰 임금이 상승하는 ‘선순환’을 확인하면 안정적·지속적인 물가 상승이라는 목표 달성할 수 있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일본은행은 2016년 2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했다. 현재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은행이 이달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한다면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의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다.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고수한 데는 수출을 늘리고 임금 상승과 소비 확대라는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2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일본 엔화 가치 하락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의 조건으로 삼은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이라는 조건도 갖춰진 상태다. 일본의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전년 대비 3.1% 올랐는데 이는 1982년 이후 41년 만에 가장 큰 폭이었다. 올해 1월 소비자물가지수도 2% 상승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목표로 삼은 2% 물가상승률은 이미 달성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3년 만에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탈출을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임금 인상도 대폭 이뤄지고 있다. 올해 춘투(매년 봄 사측과 노조의 임금 협상)를 맞아 일본 대기업들이 대규모 임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일본 대표 기업인 도요타는 13일 지난 25년 사이 가장 큰 폭의 임금 인상을 희망한 노조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요타 노조는 월 급여 최대 2만 8440엔(25만 3400원) 인상과 사상 최대 규모 보너스 지급을 요구해왔다.

일본제철과 히타치제작소 등 다른 대기업들도 노조가 요구한 것 이상의 임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주요 제조업 80%가 노조 측이 요구한 인상액 전부 혹은 그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임금 인상은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일본 내 일자리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까지 이뤄지지 않는 한 경제 선순환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은행 내에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임금 동향을 파악한 다음 (금리 인상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전가하게 되면 임금 인상의 효과는 없다는 우려도 있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신케 요시키 이코노미스트는 요미우리신문에 “임금 인상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높아졌다고 본 기업이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실질임금의 플러스 전환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