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의장에 보낸 서한서 규정… 7년 전 행정명령 연장 위해 작성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미국의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규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반도에 무기화가 가능한 핵물질 확산 위험이 존재하고, 북한 정권의 행동과 정책이 한반도를 불안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국들, 무역 파트너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행위는 미국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위협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나는 북한에 대해 국가적 비상상태 선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서한은 2008년 6월 26일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국가적 비상사태로 선포했던 것을 연장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비상법에 따라 2008년 6월 26일 처음 발동한 뒤 2010년 8월 30일과 2011년 4월 18일, 2015년 1월 2일 각각 확대 발동한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 2015년 6월 26일 이후에도 효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 26일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중단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 유지를 선포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를 강화한 행정명령을 세 차례나 발동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