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법원이 4일(현지시각) 기분 전환용으로 개인이 마리화나를 재배·소지·흡연하는 행위는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마리화나 재배와 소비를 지지하는 한 단체가 지난 2013년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관 5명 중 4명이 마리화나 재배를 금지하는 현 보건법이 위헌이라는데 찬성했다고 엑셀시오르 등 현지 신문들이 보도했다.

위헌 결정을 내린 대법관들은 마리화나 흡연이 ‘자유로운 개성 개발권’에 포함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위헌 결정에 찬성한 아르투로 살디바르 대법관은 “마리화나가 해롭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면적인 마리화나 금지는 균형을 잃은 조치라는 점”이라며 제한적인 마리화나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4명으로 이뤄진 한 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긴 하지만 연간 수만 건의 마약 관련 범죄가 발생하는 멕시코에서 이러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신문들은 분석했다.

소송을 낸 단체에는 부유한 사업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이 내려지자 대법원 앞에 모여 있던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자들은 담배를 피우면서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멕시코에서는 아직 마리화나의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궁극적으로 제한적인 용도 내에서 소비가 법적으로 허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 정부는 그러나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코카인 등 마약 생산과 밀매를 둘러싼 마약 조직의 강력 범죄는 멕시코의 치안을 발목 잡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다.

펠리페 칼데론 전 대통령 정부가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10만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정부의 단속 과정에서 이합집산을 거듭한 일부 마약 조직은 산악 지역에서 도시 근처로 거점을 옮겨 주민 착취와 납치 등 범죄를 일으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