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함정, 대만 입항 승인도 처리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계획을 승인했다.

AP 통신은 29일(현지시간) “국무부가 13억 달러(약 1조 4865억원) 규모의 무기판매를 승인했다”면서 “대만에 판매할 무기로는 조기경보레이더 관련 부품과 대레이더 미사일, 어뢰, SM2 미사일 부품 등 7개 품목”이라고 보도했다. 국무부와 백악관은 “이 같은 사실을 미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30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너무 오랫동안 늦춰졌다”며 정부 계획에 적극 찬성할 뜻을 밝혔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2015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그동안 대만 문제를 꺼내지 않았던 미국 정부가 이젠 ‘대만 카드’를 활용해 중국을 압박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28일 항공모함 등 미군 함정이 대만 항구에 기항할 수 있는 내용의 ‘2018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처리해 상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대만 남서부 항구도시 가오슝에 미 함정의 입항을 승인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979년 미국이 대만과 단교한 이후로 미군 함정이 대만에 정박한 적이 없다.

개정안에는 대만의 잠수함과 기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 국방부가 기술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법안이 의회 문턱을 모두 통과한다면 미국의 40년 가까이 지켜 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되돌리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