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관세 폭탄… ‘무역전쟁’ 시작됐다

트럼프發 관세 폭탄… ‘무역전쟁’ 시작됐다

한준규 기자
입력 2018-03-02 22:50
업데이트 2018-03-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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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25%·알루미늄 10% 관세 부과

각국 반발에 트럼프 “무역전쟁은 좋다”
한국 대미 철강 수출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우리로서는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 대해서만 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 했던 것보다는 낫지만, 대미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은 철강 대미 수출 3위국으로, 지난해 354만t(약 3조 6000억원)을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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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외국업체들이) 우리 공장과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이를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상당히 긴 기간, 무제한적 기간(unlimited period)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1월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발동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와 관련해 “그 덕분에 미국에 가전 공장이 건설되고 있고, 폐업했던 태양광 공장도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으로서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3개안 중에는 한국 등 12개국에 최소 53%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53% 관세안’이 선택됐다면, 한국 등 12개국은 대미 철강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워싱턴의 한 외교관은 “일부 국가에 대해서만 강하게 제재할 경우 우회수출 등으로 자국 철강 산업이 또다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일괄 25% 관세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관련국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은 “우리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조치를 통해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맞섰다. 또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등도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면서도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강력한 맞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 나라(미국)가 거의 모든 나라와의 무역 거래에서 수십억 달러를 잃고 있다면, 무역전쟁은 좋으며 이기기도 쉽다(trade wars are good and easy to win)”고 써 후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다음주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공식적으로 서명할 방침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3-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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