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19시간 남기고 측근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사면했다고 일간 뉴욕 타임스(NYT)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결국 백악관은 다음날 배넌과 자신을 후원한 사업가 엘리엇 브로이디를 비롯해 73명을 사면하고 70명 감형을 단행했다.

　배넌은 애초 사면 명단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퇴임 직전 전격적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배넌과 전화 통화를 한 이후 사면을 막판에 결정했다고 전하고, 배넌이 기소될 경우 혐의를 모두 무효로 만든다고 전했다.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미국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모금액 가운데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상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지 한달 만에 500만 달러의 보석 증거금을 내고 풀려났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이었던 배넌은 워싱턴DC의 의회 의사당 난동이 벌어지기 전날 팟캐스트에 “내일이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배넌이 최근 몇주 동안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CNN 방송에 전했다.

　브로이디는 트럼프에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업가로 외국 로비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막판 사면에 포함된 인사로는 구글의 자율주행차 개발을 이끌다가 우버로 스카우트됐던 앤서니 러밴도우스키도 포함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2017년 우버에서 해고된 그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으로부터 기술 절도 혐의로 제소돼 징역 1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또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래퍼 릴 웨인, 뇌물 수수로 기소된 셸던 실버 전 뉴욕주 의회 의장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을 사면하지 않기로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자신의 개인 변호사이며 대선 불복 소송을 맡겼던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본인과 가족이 퇴임 뒤에도 수사받지 않도록 ‘선제적 사면’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 그 정도로 타락하지 않은 것에 위안을 느껴야 할 정도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하자마자 의회에 보낼 예정인 이민 법안이 공개되자 공화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척 그래슬리(공화) 상원의원은 “미국에 사는 모든 불법 이주자에 대한 집단적 사면”이라면서 “안전장치가 없는 무조건적인 집단 사면은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바이든 당선인과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 많다고 보지만, 이 나라에 위법하게 있는 이들에 대한 집단 사면은 그 중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민 규제를 옹호하는 보수 싱크탱크 이민연구센터(CIS)의 마크 크리코리언 소장은 “이전 제안들은 적어도 수도꼭지를 끄고 넘쳐 흐른 물을 걸레로 닦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이 법안은 꼭지를 열어둔 채 걸레로 바닥 물을 닦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바이든 인수위원회 당국자가 공개한 이민법안은 미등록 이주자들에게 합법 체류 자격을 주고 8년에 걸쳐 미국 시민으로 흡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자는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납세와 다른 기본 의무를 준수하면 5년간 영주권을 부여받는다. 그 뒤 3년 동안 귀화 절차를 밟고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 어린이로 입국해 미등록 체류하는 ‘드리머’(Dreamer), 농업 인력 등은 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조건이 부합하면 절차가 단축될 수도 있다.

　미등록 이주민이 8년 만에 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는 근래 제도 가운데 가장 신속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선서를 한 뒤 곧바로 이민정책 개정안을 발의해 의회로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신속 귀화와 짝을 이뤄 실시될 수 있는 국경통제 강화 등 규제가 들어있지 않아 공화당의 반발에 빌미가 되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정반대로 이민 옹호단체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더 적극적인 이민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이민자 국외 추방, 구류, 체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