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동맹복원 어떻게 되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통상정책은 ‘공정무역’을 기치로 삼아 통상동맹을 복원하고, 다자주의로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트럼프와 달리 中 ‘불공정’ 겨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을 ‘적’으로만 상정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주요 경쟁국이자 미국의 2번째 무역 파트너라는 이면을 감안해 국제 규범이라는 그물망으로 환율조작, 불법정부보조금, 지식재산권 절도 등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수정토록 압박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제무역기구(WTO), 유엔과 빠르게 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5세대(5G)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한 미중 간 기술경쟁은 국가안보와도 연관이 높아, 미 우방국끼리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도 추진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5G를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함께 개발하겠다고도 했다.

●CPTPP 가입해 리더십 회복 전망

이와 동시에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식으로 미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강화해 자국의 이익을 챙기고, 무역협정에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촘촘하게 만들어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국 협력엔 관세 철폐 필요해 난관”

다만 크레이그 알렌 미중경제위원회 대표는 지난 11일 US인사이드트레이드에 “바이든호가 중국 대응을 위해 동맹국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간 중국이 경제규모를 이용해 미국과 동맹국의 이해관계 격차를 활용해 왔고, 무엇보다 동맹의 힘을 규합하려면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을 중심으로 각국에 부과했던 ‘관세 조치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세 철회가 현실화되면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친바이든 성향의 노조가 반발할 수 있다.

중국도 바이든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지난해 말 7년간 힘겨루기를 벌였던 유럽연합(EU)과 중국 간 투자 협정이 최종 타결됐다. 반면 바이든은 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디지털세, 보잉·에어버스 무역분쟁 등을 해결해야 한다. 또 중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통제법’을 명시화하면서 자원을 무기화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