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자신을 짓밟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7세 소녀에게 어떤 판결이 가장 합리적일까? 미국 아이오와주 법원이 파이퍼 루이스(17)에게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하며 살해된 가해 남성 재커리 브룩스(당시 37)의 유족에게 15만 달러(약 2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루이스는 열다섯 살인 지난 2020년 디모인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다. 지난해 그녀는 비자발적 치사와 의도적인 중상해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 두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법원은 최고 10년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폴크 카운티 지구법원의 데이비드 포터 판사는 13일(현지시간) 집이 아닌 주거시설에 머무르며 추적 장비를 몸에 달고 지내는 조건으로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물론 보호관찰 규정을 어기면 20년까지 형기가 늘어나는 조건이다.

포터 판사는 “앞으로 5년 동안 피고의 인생은 동의하기 어려운 규정들로 가득할 것이 분명하다. 당신이 원했던 두 번째 기회이니 세 번째 기회를 바라면 안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피고나 그의 가족이 그만한 돈을 브룩스의 유족에게 지급할 능력이 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 데 대해선 아이오와주 법률 아래 “본 법정은 그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피고인 루이스는 이날 법정에서 미리 준비한 최후진술을 낭독했는데 “내 영혼은 불타 버렸지만 아직도 화염 속에서 이글거린다. 내 절규를 듣고 내 이글거림을 보며 내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봐달라”고 호소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그녀는 “난 생존자”라고 덧붙였다.

2년 전 그녀는 걸핏하면 인권 유린이 난무하는 집을 나와 거리를 방황했다. 잠은 역 대합실 같은 곳에서 청했다. 한 남성이 그녀를 취한 뒤 다른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했다. 그 중 한 명이 브룩스였고, 그가 여러 차례 자신을 짓밟았다는 것이 루이스의 주장이었다. 같은 해 6월 디모인의 한 아파트에서 브룩스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루이스는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자신은 정당했다고 항변했다.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 그날은 밖에 나가지 않고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겠다고 마음먹었다. 마음 속으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꼈고 위험 속에 있다고 느꼈다. 그 결과가 행동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그런다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가려지진 않는다.”

경찰과 검찰 모두 루이스가 성폭행을 당했는지, 성매매를 강요당했는지 여부를 다투지는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브룩스가 당시 잠들어 있어서 누군가를 해칠 상황은 아니었다고 봤다. 다시 말해 성폭행이나 강간 시도가 있었던 상황은 아닌데 루이스가 흉기를 휘두른 셈이다.

미국의 많은 주들은 피해자들이 면책 조건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안전 항만’(safe-harbour) 법률을 갖고 있는데 아이오와주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사법기관들의 우려 표명 때문에 상원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더라면 루이스에게 조금 더 유리했을 수 있겠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