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안보 공공의 적… 하원에선 통과

바이든 “통과하는 대로 서명” 공언
빅테크, 반중 여론에 틱톡 지지 없어
트럼프, 4년 전 행정명령 발동 경험
메타 이익 우려에 지금은 통과 반대

자유 수호 명분에 자유 억압 ‘모순’
틱톡, 법안 무력화 총력전 벌일 듯

전 정부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의 쇼트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적으로 규정하고 퇴출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대 사용자들에게 망신을 당한 뒤로 틱톡을 표적으로 삼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디리스킹(위험 제거) 기조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미 하원이 틱톡 강제 매각이 포함된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 의결만 남겨 놓자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틱톡이 이를 내세워 소송에 나서면 법안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

틱톡은 미 하원이 이른바 ‘틱톡금지법’을 가결한 다음날인 21일(현지시간) “미국인 1억 7000만명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법안이 강행돼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에 상원 표결에 부쳐진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을 통과하는 대로 ‘틱톡금지법’에 서명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상원만 통과하면 법 시행이 급물살을 탄다.

틱톡은 1분 이내 쇼트폼 콘텐츠를 공유하는 서비스로,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가 운영한다.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 30억건을 넘어섰고, 미 MZ세대가 가장 즐겨 쓰는 애플리케이션(앱)이다.

미국이 틱톡을 ‘체제 위협’으로 여긴 것은 2020년 8월부터다. 당시 백악관은 “틱톡이 미국인 개인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길 수 있다”면서 “9월 27일까지 미국 내에서 앱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미국 사업을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첫 번째 대선 유세에 나섰다가 청중이 없어 망신을 산 뒤 틱톡의 위험성을 자각했다는 설이 있다. 10대 청소년들이 틱톡으로 “인종차별주의자 트럼프를 보이콧하자”고 독려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당시만 해도 다른 빅테크들은 트럼프의 돌출 행보에 염증을 느껴 틱톡에 우호적이었지만 미국 내 반중 여론이 악화된 지금은 틱톡에 대한 지지 의견을 찾기 힘들다. 아이러니하게도 틱톡 퇴출을 추진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는 ‘틱톡금지법’을 반대한다. 틱톡이 철수하면 자신의 계정을 금지했던 메타(페이스북)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이유다.

미 정치권은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통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 지형을 바꿀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을 두고 틱톡에 친하마스 성향 영상이 대거 노출돼 유대계 정치 자금을 지원받는 의원들이 강하게 분노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틱톡 측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 정부를 상대로 수정헌법 1조를 내걸고 소송에 나서는 ‘마지막 카드’를 쓸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보도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한다. 지난해 5월 미 몬태나주가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자 바이트댄스는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자유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모순에 빠졌다는 논리다.

존 툰 공화당 상원의원은 ABC방송에서 “틱톡만을 겨냥한 법안은 다분히 헌법을 위반할 여지가 커 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