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성과 없이 마무리된 미중 정상 전화통화
미중 정상 정면 대립..美하원의장 대만행 갈등 격화
경제·우크라 문제 등에서 이견…“대면 정상회담 추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개월 만에 대화에 나섰지만 대만 문제를 두고 설전만 벌이다가 성과없이 마무리했다. 지난해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로 다섯 번째 만남이 이뤄졌지만, 매번 현안을 놓고 파열음만 키워가는 모양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28일(현지시간) 미 동부시간 기준 오전 8시33분부터 10시50분까지 2시간 17분간 전화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대화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두고 베이징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대만의 현 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그는 “‘하나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이 정책은 대만관계법과 맞물려 있다”고도 했다. 미국은 대만 독립을 추구할 의사가 없으니 중국도 무리하게 대만을 위협하지 말라는 경고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우리는 대만의 독립과 분열, 외부세력의 간섭을 결연히 반대한다. 대만 독립 세력에게 어떤 형태의 공간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가 공개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하는 것은 14억여 중국 인민의 확고한 의지”라며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 미국 측이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희망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진행한 화상 정상회담에서도 ‘불장난’ 관련 표현을 썼다. 그간 중국 외교부는 홍콩이나 대만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간섭을 ‘불장난’에 비유해 비판해왔다. 그러나 중국 최고 지도자가 미국의 정상을 향해 직설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은 공세의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양측은 모두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였다”는 공식 평가를 내놨다. 백악관과 중국 외교부 모두 외교화법을 구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회담이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의 발표와 그 발언(불에 타 죽는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논평을 거부했다. 말은 하지 않겠지만 꽤 불쾌했다는 속내다.대만 문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다투는 미중 갈등이 상징적으로 응축된 사안이다. 미중 모두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동상이몽’이다. 베이징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합법적 통치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 대만에서 독립 움직임이 커지자 무력 통합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반면 워싱턴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은 자국 내 대만관계법에 근거해 ‘대만이 중국이 일부임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이징이 무력으로 타이베이를 점령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포한다. 미국은 구소련을 견제하고자 1979년 중국과 수교했고 자동적으로 대만과 단교했다. 대신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비공식적으로 수교에 준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첨단무기를 지원해왔다. 그간 중국은 미국의 이런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국력차를 감안해 공식적인 반발은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중국을 사실상의 적으로 규정해 공세에 나서자 시 주석도 대만 문제를 두고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베이징 입장에서는 ‘강하게 나서지 않으면 대만 수복이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번 회담에서 미중 양국은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 현안을 놓고 대화를 나눴지만 이견만 재확인한 수준에 머물렀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장 위구르족 인권탄압 등 강제 노동 문제를 거듭 제기했고 코로나19 대응 투명성도 언급했다.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내려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번 통화에서는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고강도 ‘대(對) 중국 견제’가 이어져 온 터라 이번 통화에서 두 정상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았다. 이를 감안해도 이번 대화의 성과는 기대 이하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추가 대면회담의 길을 찾고 있다고 AP통신이 익명의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두 정상은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다. 올해 11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최근 베이징을 찾아 시 주석에 인도네시아 방문을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달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회의 역시 두 정상의 잠재적 재회 장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