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서구 난민 정책
‘쌍둥이 여권’이 발견됐다. 지난 13일 밤 프랑스와 독일의 친선 축구경기가 열린 파리 외곽 생드니의 스타드 드 프랑스 스타디움 입구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자행한 아흐마드 알무함마드(25)의 것과 사진만 다를 뿐 이름과 주소가 동일한 시리아 여권이다. 세르비아 경찰은 프레소보 난민센터에서 이 같은 여권을 소지한 시리아인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7일(현지시간) 전했다. 세르비아 당국은 현재 두 여권 모두 위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테러범들이 난민 틈에 섞여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전 세계에 반난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AFP는 파리 도심을 휩쓴 연쇄 테러의 ‘역풍’ 탓에 EU의 난민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했다. 일부 동유럽 국가가 국경 통제에 나선 데 이어 비교적 관대한 난민 정책을 고집해온 스웨덴조차 국경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핀란드, 노르웨이 등 다른 북유럽 국가들도 국경 통제에 돌입했고, 슬로베니아 정부는 국경에 철조망 설치를 시작했다. 폴란드 정부는 아예 EU 회원국이 합의한 난민 분산 수용 정책 실행을 거부하고 나섰다. ‘위장 난민’ 근절 대책이 나올 때까지 난민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이다.유럽 각국은 올해에만 60만명 넘는 중동 난민을 받아들였다.
미국에서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 27개 주가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자유당 정권이 들어선 캐나다에서도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2만 5000여명 난민 수용 계획안이 장벽에 부딪혔다. 일부 주에서 유예를 요청했고, 이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에는 6만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 같은 역풍에도 불구하고 EU 등 서방국들은 난민 분산 수용 약속을 이행하는 등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지난 16일 테러와 난민 문제로 2시간 40분간 격론을 벌인 뒤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난민들은) 누군가의 부모이고, 또 자녀”라며 “박애 정신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파리 테러를 자행한 범인들은 망명 신청자가 아닌 범죄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5-11-18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