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부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과 아프간 반군인 탈레반의 전쟁 범죄 의혹을 조사하자는 ICC 검찰의 요청을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대한 국제적 승리”라고 찬양한 반면,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등은 중대한 전쟁범죄로 어려움을 겪어온 희생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이 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12일 발표문을 통해 “ICC 재판부는 현 시점에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 판사로 이뤄진 재판부는 조사 대상인 미국과 아프간 당국, 반군인 탈레반 등이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사와 처벌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다만 ICC가 관할권을 갖고 범죄 여부를 따져볼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ICC 검찰의 파투 벤수다 검사장은 지난 2003년 5월부터 벌어진 미군과 아프간 정부, 반군인 탈레반의 성폭행, 포로 살해 등의 전쟁범죄 의혹에 대해 조사할 권한을 2017년 11월 ICC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ICC 검찰 쪽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더 분석해보고 가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ICC 재판부의 결정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 달 전에 아프간이나 다른 지역에서 벌어진 미군의 전쟁범죄나 다른 인권유린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ICC 직원의 미국 방문 비자를 철회하거나 거부하겠다고 밝힌 뒤 나와 주목된다. 실제로 최근 벤수다 검사장은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를 방문하려고 했으나 미국 방문 여권이 철회돼 무산됐다고 밝힌 바 있다.벤수다 검사장은 앞서 아프간과 다른 지역에서 지난 2003~2004년에 미군 및 정보기관이 분쟁 관련 구금자들에게 강간과 성폭행, 고문,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 잔인한 처벌 등을 저질렀다는 정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탈레반을 비롯한 반군 세력은 지난 2009년 이후 민간인 1만 7000명 이상을 살해했으며 아프간 정부군 역시 정부의 구금시설에 있는 수감자들을 고문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ICC는 전쟁·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리·처벌할 목적으로 지난 2002년 설립됐으며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2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북한 등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도 이 기구가 아프리카 국가들이 불리하게 다뤄진다며 가입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국 시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법의 지배 측면에 있어서” 승리라며 ICC는 “불법적”이라며 미국이나 동맹의 국민들을 기소하려고 노력한다면 “재빠르고 힘찬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앰네스티는 희생자들을 포기한 충격적인 결정이라며 이미 의심받아온 ICC 법정의 신뢰성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ICC를 오랫동안 비판해왔으며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난해 9월 미국 시민들을 조사하려 한다면 ICC를 제재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