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지도자들이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대륙 경제를 되살리는 데 7500억 유로(약 1030조원)를 쏟아 붓기로 합의했다.

27개 회원국이 나흘의 마라톤 협상 끝에 21일(이하 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3900억 유로(약 534조원)의 보조금에 3600억 유로(약 493조원)의 저금리 대출금을 묶은 획기적인 경기 부양 패키지에 합의했다. 보조금은 갚을 의무가 없는 자금이다. 정상들은 지난 17일 아침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90시간 이상 협상을 벌여 지난 2000년 프랑스 니스에서 닷새 동안 정상들의 협상을 벌인 이후 두 번째로 긴 협상을 벌였다.

다만 곧바로 실행되지 않고 회원국 간 기술적 조율을 거쳐 유럽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실행된다.

지난 5월 경제회복기금 초안을 처음 제시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된다. 메르켈 총리는 “매우 안도했다”며 “EU가 마주한 최대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묘사했으며, 소피 윌메스 벨기에 총리도 “EU가 미래에 이렇게 투자한 적은 없었다”고 감회를 밝혔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에 “해냈다! 유럽이 하나로 뭉쳤다”고 반겼다. 그는 그 뒤 기자회견에서도 “유럽이 ‘행동하는 힘’이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며 “향후 (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싼) 유럽의 여정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수혜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직격탄을 맞은 이탈리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는 향후 EU로부터 820억 유로(약 112조원)의 보조금과 170억 유로(약 173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금을 지원 받을 예정이다.

경제회복기금 및 2021~2027년 EU 장기 예산안에 대한 협상의 최대 쟁점은 네덜란드를 ㅣ비롯해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이른바 ‘검소한 4개국’에 핀란드까지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나라들에 5000억 유로를 보조금으로 제공한다는 제안에 반대하는 바람에 교착됐다. 마르크 뤼트 네덜란드 총리가 이끈 이들 나라는 처음부터 3750억 유로를 상한으로 정한 데다 더 이상 추가 요구를 봉쇄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4000억 유로 이하를 제시했다. 한때 마크롱 대통령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검소한 4개국’이 유럽의 계획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일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 등이 북유럽 국가들의 입장을 반영, 보조금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낮은 3900억 유로로 제시해 합의를 도출했다. 검소한 나라들은 EU 회계 기여분에 대한 리베이트를 챙김으로써 실리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과정의 다른 쟁점은 법치를 존중하는 정부에 연계해 어떻게 지출금을 분배하느냐였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민주주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나라들의 분담금을 보류하는 정책을 취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압박했다.

유럽 이사회(EC)는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7500억 유로를 차입해 국제 지원금을 배분할 것이다. 이런 지출 계획을 회원국 정부가 거부할 여지가 있다.

한편 EU는 앞으로 7년 동안 1조 1000억 유로의 예산을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