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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15개항 잠정 합의안, 러시아 요구일 뿐” 일축

우크라이나 “15개항 잠정 합의안, 러시아 요구일 뿐” 일축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2-03-17 04:16
업데이트 2022-03-17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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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나토 비가입·군사적 중립화
자국군 유지하되 군사력 제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요구일 뿐” … 중립화·비무장화 입장 차 큰 듯

러시아 대표단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3일(현지 시각) 폴란드와 접경한 벨라루스 서남부 브레스트주(州)의 ‘벨라베슈 숲’ 회담장에서 2차 회담을 위해 만나고 있다. 타스 연합뉴스
러시아 대표단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3일(현지 시각) 폴란드와 접경한 벨라루스 서남부 브레스트주(州)의 ‘벨라베슈 숲’ 회담장에서 2차 회담을 위해 만나고 있다. 타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진 15개항의 합의안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요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우크라이나측 협상 대표인 미하일로 포돌랴크 대통령실 고문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공개한 합의안 초안은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는 것만을 반영하며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포돌랴크 고문은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있다”면서 “우리가 이 단계에서 확인한 것은 휴전과 러시아군의 철수, 여러 나라로부터의 안전 보장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는 양국이 우크라이나의 중립화와 러시아군의 휴전 등을 포함한 15개항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자국 안전에 대한 보장의 대가로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외국의 군사 기지나 무기를 유치하지 않는 대신 미국과 영국, 터키 등 우방국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받게 된다. FT는 “우크라이나는 자국 군대를 유지하되 나토 등 군사 동맹이 바깥에 머무르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크라이나는 군사력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중립화와 맞물려 양국은 휴전하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전면 철수한다. 우크라이나는 휴전과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며 나토 가입 포기를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침공의 목적으로 내세웠던 ‘탈나치화’, 즉 젤렌스키 정권의 축출을 포기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이같은 입장에 따르면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중립화와 비무장화 모델을 놓고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스웨덴이나 오스트리아와 같은 형태의 중립국이 되는 방안을 러시아에 제안했다고 밝혔으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제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포돌랴크 보좌관은 “러시아와 직접 전쟁하는 상태로, (중립국)모델은 안전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우크라이나 모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웨덴은 최근 수년간 나토의 군사훈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미국, 프랑스, 핀란드 등과 방위에서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이 침공을 당했을 경우 ‘함께 싸우는’ 동맹국은 없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등으로부터 침공을 당할 경우 직접적으로 안보를 보장해 줄 동맹국들을 필요로 하고 있어, 중립화의 모델을 놓고 양국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 언론 키이우 인디펜던트 역시 “공개된 합의안은 우크라이나의 중립적인 지위와 군사력에 대한 제한 등 (우크라이나의) 상당한 양보에 대한 구상을 담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중립화와 비무장화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가 있음을 시사했다.

양국은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4차 평화회담을 진행했다. 양국 모두 조만간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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