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러시아 5차 평화회담 성과와 과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이 지나 마침내 양국이 휴전을 향한 돌파구를 열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집단 안보를 전제로 한 ‘군사적 중립화’를 약속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체르니히우 등에서 병력을 축소하며 양국 간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강력한 안보 보장을 서방 국가들이 약속할지 여부가 쟁점으로 남아있다.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둘러싼 영토 문제도 미뤄뒀다. 무엇보다 평화협상의 와중에도 이어지는 러시아군의 공격은 평화를 향한 러시아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우크라 “집단 안보 보장 약속하면 군사적 중립화”
29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5차 평화회담에서 우크라이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미·러·영·프·독)과 터키, 이스라엘, 폴란드, 캐나다 등이 참여하는 집단 안보 보장 시스템을 전제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군사적 중립화’를 카드로 꺼냈다. 중립국 지위와 동시에 ▲비핵화 ▲외국 군사기지 유치 금지 ▲안보 보장국 동의 없는 군사훈련 실시 금지 등도 제안했다.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안보 보장 시스템은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즉각 개입하는 ‘나토 조약 5조’에 준하는 구속력 있는 집단 안보다. 침공을 당했을 경우 안보 보장국들이 즉각적인 군사 지원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에 나서야 한다.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의 지위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한발 물러선 채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가 침공해 합병한 크림반도 문제를 무력이 아닌 정치적·외교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15년간 이 지역의 지위에 대해 협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군사 행동으로 크림반도를 재탈환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돈바스 지역(도네츠크·루한스크)의 지위 문제는 양국 정상들간 대화로 해결하는 영역으로 남겨뒀다. 또 이들 지역에서는 집단 안보 보장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방안을 논의했다.

러시아는 평화협정 과정에서 양국 간 신뢰를 높이기 위해 키이우와 체르니히우 지역에서의 군사 활동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회담의 진전 없이 양국 간 정상회담은 없다”고 선을 그었던 데서 물러나 양국 외무장관들이 협정에 가조인함과 동시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한 걸림돌도 제거했다. 회담에서는 안전 보장국들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부정하지 않고 돕는다는 제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서방화’를 경계해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용인한다는 의미로, 협상이 타결되면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의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방의 ‘안보 우산’ 가능할까
양국이 돌파구를 향한 실마리를 찾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대목은 곳곳이 가시밭길이다.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집단 안보 보장의 실효성이 가장 큰 쟁점이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에 ‘나토 조약 5조’ 수준의 강력한 안보 보장을 요구하나 서방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불분명하다. “나토 회원국들에게 그러한 약속은 문제가 될 수 있다”(영국 더타임스), “안보 보장국 중 어느 나라가 이같은 보장에 서명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미국 뉴욕타임스)와 같은 지적이 나온다.

그간 ‘나토의 동진’을 경계해왔던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집단 안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구체적인 속내도 오리무중이다. 러시아와의 정면 충돌과 국제전으로의 확산을 우려한 서방이 집단 안보에 소극적일 경우, 우크라이나는 ‘종이 쪼가리’라는 비판을 받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오류를 반복하는 셈이 된다.

확실히 매듭짓지 못한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 문제는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언급한 ‘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의 경계에 대한 엇갈린 해석을 파고들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측 협상단 대표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통령실 대변인은 “돈바스 지역이 어디인지, 얼마나 넓은지 우크라이나는 따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정의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의 일부분인 자칭 도네츠크·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을 넘어 돈바스 지역 전체를 장악하려는 목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실시하겠다고 밝힌 주민투표도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19년 헌법을 개정해 나토 가입 추진을 명시한 우크라이나는 또다시 개헌을 통해 이 조항을 삭제할지 여부를 놓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전쟁으로 곳곳이 파괴되고 국민 400만명이 피란을 떠난 우크라이나가 빠른 시일 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크라이나 언론 키이우 인디펜던트의 올렉시 소로킨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크림에 대한 질문 15년간 동결, 돈바스에 대한 질문 무기한 동결, ‘부다페스트 비망록’의 새 버전에 서명, 헌법 개정해 나토 가입 열망 삭제, 이것이 국민투표에서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휴전 없는 평화협상‘즉각적인 휴전’이 이행되지 않는 한 어렵게 열린 양국간의 대화의 문은 언제든 닫힐 수 있다. 키이우 등 북부에서 한발 물러난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의 해방에 주력하겠다”면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민간인 5000명 이상이 사망한 ‘비극의 도시’ 마리우폴은 수일 내에 러시아군에 함락될 위기에 처했다. 파블로 키릴렌코 도네츠크주 주지사는 “러시아군이 도네츠크공화국 경계를 넘어 도네츠크주의 거의 모든 도시를 포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키이우와 체르니히우에서 병력을 줄이겠다는 러시아의 발표마저 ‘기만 전술’이라는 의구심이 쏟아진다. 미 CNN은 “러시아가 동부 연안을 확보한다면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국가로서의 지위를 무너뜨리려는 열망을 포기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