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억엔대 민간 기구 지원…“법적 책임 아닌 인도적 배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연 1억엔대로 늘리고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일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소멸됐고 관련 개인의 청구권 문제도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기본 인권을 유린당한 여성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충실한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번에 서울에서 진행된 한·일·중 3국 정상회의 및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준비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관련 민간기구에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의 배려를 강조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2007년 해산된 아시아여성기금의 활동을 잇는 후속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나 신문은 일본의 사죄나 책임 인정 등 위안부 문제의 해법과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어 협의 진전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도쿄의 외교 소식통들은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가 직접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유감을 표하는 방식도 함께 고려 중”이라면서 일본 측은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최종 해결의 보증 등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베 신조 총리가 종전 70주년 담화 등에서 여성 인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는 세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한 이상 새로운 지원 방식 등 제3의 해결책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군과 정부의 위안부 모집 및 운영 등에 대한 개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아베 총리의 사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외무성은 올해 1500만엔 등 아시아여성기금 해체 이후 2008년부터 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비영리조직(NPO)들을 위한 지원금을 책정하고 있다. 이들 NPO는 피해자들에게 의약품 및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이와 함께 내년도 한·일·중 3국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일본이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로 개최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일정대로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에 취임 이후 처음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