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정권 들어 일본의 국방예산이 매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군비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무기 견본시장(견본 전시를 통해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박람회 성격의 시장)이 열릴 예정이어서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오는 18~20일 도쿄 인근 수도권인 지바현의 대형 전시장 마쿠하리멧세에서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방위·보안업체 150개 회사가 참가하는 무기견본시장 ‘DSEI JAPA’가 개최된다. DSEI는 영국 런던에서 격년으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무기견본시장이다. 영국 이외 지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시민단체 무기거래반대네트워크는 지난달 31일 도쿄 참의원 회관에서 130명의 학자, 언론인, 시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성명을 내고 “최근 들어 무기 견본시장이 해마다 열리고 있다”며 “(전력 불보유 원칙 등을 담은) 헌법 9조가 있는 일본에서 정부와 지자체, 시민은 세계가 무기 거래를 멈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일본 헌법은 제9조에서 ‘국제평화를 희구하고 무력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육·해·공군 및 기타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무기 견본시장의 마쿠하리멧세 개최를 불허할 것을 지바시에 요구하는 한편 정부 각 부처에도 무기 견본시장을 후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번 행사는 일본 정부의 외무성이 후원하며 지바시는 행사장인 마쿠하리멧세의 주주다.

무기거래반대네트워크에 따르면 일본에서 이런 무기 견본시장이 열리기 시작한 것은 몇년 되지 않았다. 도쿄신문은 “아베 정권이 2014년 무기 등의 해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무기 수출 3원칙’을 없애고 수출길을 여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새로 만들면서 공공연한 무기견본시장 개최가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성명을 주도한 구리타 요시코 지바대(중동현대사) 교수는 “일본은 군사경비를 늘리면서 무기를 대량구매하면서 교육, 복지, 의료 등 예산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방위예산은 2012년 12월 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줄곧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방위예산은 전년보다 1.2% 증가한 5조 3223억엔(약 56조 6000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