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산하 사태실서 ‘코로나19’ 지휘

후생·외무성 등 관련부처 제각각 대응
“총괄 사령탑 감염병 위기관리 흔들려”

일본 정부가 신속하고 정교한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하지 못하는 데는 전체 시스템을 총괄할 사령탑이 없는 점이 주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중심이 돼 대책을 주도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에는 그런 조직이 없다.

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은 한국의 청와대 비서실과 같은 성격의 아베 신조 총리 직속 내각관방 산하 ‘사태대처·위기관리 담당’(사태실)이란 조직에서 지휘하고 있다. 마이니치는 “사태실은 지진·태풍과 같은 대규모 재해나 테러·납치 등이 발생했을 때 적합한 기구”라면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증에는 익숙하지 않아 후생노동성, 외무성, 법무성 등 관련 부처가 제각각 대응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염증에 대한 경험이 없어 사태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총리관저 관계자의 말도 전했다.

적재적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외교·안보를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전세기편으로 귀국한 일본인들의 격리를 담당하는 등 인적 구성과 배치 등에서도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숙한 대응이 계속되자 야당은 물론이고 집권 자민당에서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처럼 총괄적인 방역 대응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산케이신문은 이날 ‘아베 총리, 흔들리는 위기관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12년 12월 발족한 2차 아베 정권은 강력한 위기관리 능력을 무기로 장기집권을 유지해 왔다”며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은 각 부처의 연계 부족이 두드러지는 등 정권의 간판인 위기관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