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폭락 우려… ‘긴급사태’엔 신중

도쿄도지사 “대규모 감염 땐 도시봉쇄”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선포에 대비해 23일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아베 신조 총리 직속으로 설치했다. 폭발적인 감염자 수 증가 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의 수위를 높여 가는 수순이다.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국민들에게 외출 자제, 다중시설 이용 제한, 토지·건물의 의료시설 강제수용, 긴급물자 수송 등을 요청하거나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내각관방에 신설된 50명 규모의 ‘코로나19 대책추진실’은 긴급사태가 선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기존에 구성된 코로나19 관련 조직은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등 중앙부처 간 업무조율 정도에 그쳐 왔다.

긴급사태는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에 따라 코로나19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대하게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아베 총리가 발령하게 된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야당은 긴급사태 선언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베 총리 역시 자칫 자신에 대한 국민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섣부른 발동은 자제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감염자 규모를 감안할 때) 당장 긴급사태를 선언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일본도 그에 상응하는 대책 마련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정부 안에 구성된 방역 전문가그룹은 지난 19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대도시를 중심으로 ‘폭발적 감염’(오버슈트)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경고의 수위를 대폭 높였다.

한편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이날 “앞으로 3주간 이벤트 등 사람이 밀집하는 공간에는 외출을 삼가 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한 뒤 “대규모 감염 확산이 나타나면 도쿄도 전체에 대한 도시봉쇄(록다운)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