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이에 대한 일본의 무역규제 보복 등 한일관계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 수위가 다시 높아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 보수언론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보수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30일 ‘(지금이) 한국에 대한 배려를 촉구할 때인가‘라는 제목의 하세가와 히데유키 논설부위원장 기명 칼럼을 통해 최근 자국 내에서 아베 신조 정권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산케이와 같은 친여 매체의 주장은 정부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최근 현안에 대한 일본 당국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칼럼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 것을 거론하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입후보에 딴지를 걸었다. 칼럼은 “WTO는 160개 이상 국가 및 지역의 이익이 충돌하는 곳”이라며 유 본부장이 사무총장이 될 경우 그가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려 들 것이라는 식의 논지를 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중국에 편향적인 사무국장이 비난받고 있는 것을 부디 잊지 말기 바란다”고도 했다.

칼럼은 “지난해 여름 취해진 일본의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는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수출품이 한국을 경유해 북한 등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에 미비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눈감아 주고 수출절차 우대조치를 취했던 것을 시정한 것으로, 이는 WTO 규정에 반하기는커녕 일본이 국제사회에 취해야 할 마땅한 책무”라고 억지 주장을 폈다.

이어 일본 내에서 아베 정권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 촉구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13일자 사설에서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 강화를 즉각 철회해 관계 재정립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도 이달 4일자 사설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지금 무역의 제한은 피해야 하며, 그런 면에서 지금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재검토의 기회”라고 밝힌 바 있다.

산케이는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징용공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깔려 있다”며 일본이 정치적 배려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수출관리를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무역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은 일본 정부가 문제시해 온 법률 제도나 시스템의 미비점을 해소했는데도 일본이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운영실태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수출관리 담당 부서 인원을 30명 규모로 늘렸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제대로 기능하는지 여부”라고 주장했다.

칼럼은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이 증대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과 한국이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방치한 채 한국에 좋은 낯빛만 보이는 것은 것은 화근을 남길 뿐이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11일 일본 최대 발행부수의 요미우리신문도 ‘문재인 정권이 (한일) 상호불신을 심화시켰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양국관계 악화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요미우리는 한일관계에 대한 양국 국민의 인식이 나빠진 것에 대해 “한국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한국이 역사문제를 집요하고도 반복적으로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