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한국에 수출규제를 강화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아사히신문이 일본의 즉각적인 수출규제 철회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재검토를 양국 정부에 촉구했다.

아사히는 2일 ‘대한 수출규제: 징용공 해결에 행동을’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치 대화의 부재로 상대방 경제에 서로 상처를 입히는 상황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라며 “일본과 한국 정부는 갈등의 핵심인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진전을 위해 본격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일본 측이 지적한 무역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한국이 시정을 했음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한국 측은 WTO 제소 절차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측은 지금도 표면적으로 안전보장 측면의 무역관리를 (규제 강화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여기에는 처음부터 다른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면서 “징용공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한국에 대한 제재의 의미가 강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지난 1년간 양국 경제는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며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주원인으로 보이는 일본 기업의 철수가 잇따랐고, 한국 기업도 ‘국산화’의 구호 아래 일본산 소재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징용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면 일본 정부는 대항책을 취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두 나라 국민 감정이 악화돼 승자 없는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일본은 수출 규제를 즉시 철회해야 하며 한국도 WTO 제소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사히는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과 역대 정부의 견해를 감안해 징용공 출신자들과 직접 대화에 나서 타개책을 모색하고, 일본 정부는 징용공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됐다며 손놓고 있는 자세를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전의 지배국이 역사 문제에 겸허하게 마주하지 않으면 한국 측의 여론도 완화되기 어렵다”며 자국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사설은 “다음 세대에 화근을 남기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도 냉각된 관계의 개선을 위해 양국 정부가 신속하게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끝맺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