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생생리포트] 룸살롱·마사지업소 등 풍속업 종사자, 매출 급감에도 지원금 제외되자 분노

“세금 꼬박꼬박 내고 영업하는데 차별”
변호인 “헌법 위반·행정 재량권 남용”
日정부 “자연재해 때도 풍속업종 제외”“매춘방지법 등 관련법을 철저히 지키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면서 영업하고 있는데 풍속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있다. 우리를 코로나19 지원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선별적으로 구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에 대한 배신 아닌가.”

일본 오사카시에 있는 한 마사지업소의 여성 경영주는 ‘지속화 급부금(보조금)’, ‘집세 지원 급부금’ 등 코로나19 위기 지원 대상에서 자신들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최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경비 마련을 위한 인터넷 클라우드 펀딩에서는 목표액 300만엔(약 3400만원)이 불과 4일 만에 채워졌다. ‘인권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업주 측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13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룸살롱, 호스트클럽, 마사지업소 등 풍속업 종사자들을 코로나19 공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속화 급부금은 한국의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것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업체, 자영업자 등에 주는 최대 200만엔의 긴급자금이다. 집세 지원 급부금은 비슷한 성격의 월세 등 임대료 지원금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풍속업종에는 보조금 등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 지원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풍속업 종사자들은 지난 3월 전국적인 일제 휴교로 보호자들에 대한 자녀돌봄 지원금 지급이 결정됐을 때에도 초기에는 제외됐다가 나중에 겨우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도쿄도 마치다시에서 여성을 고용한 접객업소를 운영하는 남성 A(33)씨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반 사회에 끼워 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한 여대생(19)은 “코로나19 위기에서 국가의 지원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사회에서 지워져 버렸다는 의미”라면서 “사회의 편견에 새삼 슬퍼졌다”고 도쿄신문에 말했다. 유년시절 부모가 이혼했다는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해 온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수입이 너무 적다”며 “학비를 대느라 친척에게 빌린 돈을 빨리 갚고 혼자 어렵게 길러 주신 어머니를 편안히 모시기 위해 이 일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사카시 마사지업소 소송의 변론을 맡고 있는 다이라 유스케 변호사는 “지속화 급부금이나 월세 지원 급부금은 헌법 14조 ‘법 아래 평등’의 원칙에 따라 업종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지급돼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풍속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킨 국가의 조치는 헌법 위반이자 행정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른바 ‘밤의 거리’ 종사자들을 위해 생활·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 주는 봉사단체 ‘바람의 테라스’에는 올 들어 8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가 넘는 2264건의 상담 신청이 들어왔다. 활동가 사카즈메 신고(38)는 “월세를 못 내 쫓겨났다든지 하는 절박한 호소가 적지 않다”며 “풍속업은 실태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갖다 보니 정부의 차별이 더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람의 테라스는 풍속업 종사자들에 대한 상담 체제를 강화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금을 인터넷 클라우드펀딩으로 모으고 있다. 사카즈메는 “풍속업 종사자 중에는 장애인들도 있다”며 “국가는 이들이 사회복지 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업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사회적 위기 때에는 모두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