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지난달 16일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처분의 취소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하자 학부모와 지원단체 인사들이 ‘차별 반대’를 주장하며 재판부를 규탄하고 있다/연합
“조선대학 코로나 지원 배제는 차별”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지원하는 제도의 대상에서 조선대학(재일조선인총연합회가 운영하는 대학)을 제외한 것에 대해 일본의 대학교수 709명이 비판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의도적인 정치적 배제”…‘학생지원 긴급 급부금’ 제외 문제
27일(현지시간)에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워진 대학생에게 최대 20만엔(약 212만원)을 지원하는 ‘학생지원 긴급 급부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 조선대학은 학교교육법에 따라 ‘각종학교’에 해당한다며 급부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일본 교토 소재 도시샤대 교수들은 오는 30일 문부성에 조선대학 배제를 비판하고 공평한 급부금 지급을 요구하는 성명과 동참자 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다.
성명에는 외국인을 위한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인 조선대학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치적 배제이며, 일본이 가입한 인종차별철폐조약에도 위배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