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존재, 헌법 반영 여부 촉각
개헌 찬성 세력 3분의2 확보 주목
자민당, 선거 후 개헌 속도전 예고

다음달 10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29일 현재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반영하는 내용의 개헌이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되려면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개헌이 이뤄진다.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개헌에 찬성하는 4개 정당은 이미 중의원에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인 3분의2(310석)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참의원에서는 의석의 3분의2(166석)를 확보해야 한다. 참의원 전체 의석수는 248석으로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뽑게 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125명을 선출한다. 개헌에 찬성하는 4개 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82석 이상을 확보하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

이번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한 2025년까지 대형 선거 일정은 없다. 기시다 총리가 선거를 신경 쓰지 않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찬반 논란이 큰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 후 개헌안 발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은 28일 후지TV에 출연해 “예를 들어 1년 내 혹은 2년 내에 개헌을 하겠다는 목표를 정해 주요 정당 간 이러한 일정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은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에는 반대하고 있어 자민당이 실제 개헌을 추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