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심사 의료진 체크 결과 전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주장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디스크 경중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진은 22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직접 진찰과 구치소 내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를 토대로 검찰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수감자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 부양할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디스크 증세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이와 관련 주진우 기자는 2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의료진이) 한 시간 가량 직접 체크를 했는데 비공식적으로 취재한 바로는 건강 상태가 수감될 때보다 훨씬 좋은 상태로 매우 좋아지고 있다. 계속 좋아지고 있다. 수감될 때 보다 훨씬 좋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주진우 기자는 “감옥에 처음 오실 때는 굉장히 건강히 안 좋으셨다, 위장 상태가 특별히 안 좋아서 밥을 거의 못 드셨다. 비선 진료를 안 받고 쓸데없는 주사를 맞지 않아서 좋아졌지 않나, 이런 생각한다. 지금은 구치소에서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시고, 특별히 된장국을 좋아하신다”라고 주장했다.

주 기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주일, 보름 단위로 계속해서 건강을 체크를 하고 있고 한의사가 직접 가서 지압을 잘 해 주고 있다. 허리디스크와 관련돼서는 지금껏 한 번도 고통을 호소하거나 문제된 적이 없었다고 한다”라며 디스크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부분이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