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서점은 도서를 15% 이상 할인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하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에게도 허용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문화·예술·스포츠·관광 등 5대 분야 20개 과제의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연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한다. 도서정가제는 도서 가격 할인 폭을 정가의 15%(가격 할인 10%+마일리지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온라인·오프라인 서점이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만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지역서점은 규모 660㎡(약 200평) 미만으로, 매장 내 구성 상품 절반 이상이 책이고 서적 매출액이 50% 이상인 오프라인 서점을 가리킨다.

이밖에 도시지역 주택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한 도시민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게임물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광고의 등급분류 민간 자율성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등급을 분류할 수 없지만, 올해 안에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도 연내 개정해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본편뿐 아니라 광고·선전물 등 예고편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과제로는 신규 개발된 카지노게임의 사행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6개월 이내로 시범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술품 수출 규제도 올해 안에 문화유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완화한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앞으로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과 기업의 애로사항도 개선한다. PC방 등에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관련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소규모 관광단지(5만~30만㎡)는 총면적이 관광단지(50만㎡ 이상)만큼 크지 않아도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문서 등을 보낸 후 1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법정 허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최대 20일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밖에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 간소화 등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로 건의 사항을 수렴해 문체부 개혁전담팀(TF)이 추진 과제를 구체화했다.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을 통해 추진과제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