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출범때 임명 최장수 장관 정종환 국토 - 대담 박건승 산업부장(부국장급)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8·8개각’ 때 유임이 결정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최장수 장관이 됐다. 2008년 2월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국무위원 가운데 현직에 있는 사람은 그가 유일하다. 그는 최장수 장관으로서 소회를 묻는 질문에 “열심히 일했고 재밌게 일했다. 내 시계로는 1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년반이나 지났다.”면서 여유 있는 웃음을 보였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그는 이 대통령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장관’에 딱 맞는 인물이다.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살리기와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는 “(대통령이) 우리 분야에 해박하고 경험이 많으며 이해가 빨라서 좋은 면도 있고, 어려운 면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박건승 산업부장과 1시간30여분간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당위성을 한참 동안 설명했다. 어떤 질문에도 머뭇거림이 없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책상을 탁탁 치면서 강한 어조로 설명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아직도 반대론자의 의견이 강경하다. 보 건설과 준설 문제가 끝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재 강에는 1만 6700여개의 보가 있다. 여기에 보 16개 놓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다. 사진으로는 보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2~4m 높이보다 조금 높은 정도다. 배를 띄우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에서만 해방되면 보는 문제 될 게 없다. 준설 문제도 간단하다. 둑을 보강하고 강바닥을 준설해 홍수대비 능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둑은 97%까지 정비했다.
→반대 측과 공론의 장을 마련해 타협할 수는 없나.
→김두관 경남도지사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장과는 어떻게 풀어 나갈 생각인가.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일시에 후퇴하기 어려워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 사업은 지자체가 왈가왈부할 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이라는 것이다.
→‘8·29 부동산 대책’을 오랜 고민 끝에 내놓았다. 발표한 지 열흘이 넘었는데 시장에서는 아직 반응이 없는 것 같다.
-세금 문제 등 종합적 대책이기 때문에 반응이 즉각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대책은 거래 위축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일시에 활성화하자는 게 아니다.
→8·29 대책의 시한이 3월 말인데 그 이후에 나오는 대책은 무엇인가.
-9월과 내년 2월 이사철은 돼 봐야 시장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동안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다 보니 시장이 다음을 기대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할 게 없다는 생각으로 모든 대책을 다 내놓았다.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매입 때 5년간 양도세 감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나.
-수도권 미분양은 시장 상황에 따라 해소될 수 있는 물량이다. 수도권에도 혜택을 주면 지방 미분양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지방 미분양은 정책적으로 정상적인 수준(통상 7만 가구)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분위기를 많이 탄다. 분위기를 띄운다는 측면에서 추가 대책을 검토할 수 없나.
-이제 부동산 시장을 다룰 때 ‘붐업’(일시에 띄우기)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아직은 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집값이 너무 높고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시장 기능에 맡기면 바닥이라는 판단이 설 때 오를 것이다. 수도권은 그동안 많이 올랐고 그게 조정되는 과정이다. 집값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냉탕·온탕 정책’을 쓰면 안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루 100억원의 이자를 내야 할 만큼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LH의 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자구노력, 사업구조조정, 임대주택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임대주택건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분은 정부가 응분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 부처간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LH 본사 이전지 결정 문제는.
-직권조정까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전주와 진주 두 지자체 간에 합의가 되길 바라면서 접근을 유도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 지역균형발전위와 상의해 직권조정을 포함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겠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자금조달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생각은 없나.
-용산 문제는 민간 컨소시엄 간에 원만하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삼성물산 말고도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어서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용적률을 800%로 끌어올리는 ‘역세권개발촉진법’을 용산 개발사업에 소급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 이 법으로는 이 사업을 도와주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급 시기와 물량이 줄어든 것 같다.
-그렇지 않다. 보금자리는 사전예약 때문에 조기공급 효과가 있다. 이것이 민간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사전예약 비율을 50%로 낮춘 것뿐이다. 2012년까지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정리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사진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2010-09-08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