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장 개방 진퇴양난

정부가 내년 쌀 관세화 도입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기로 한 것은 매년 늘어나는 쌀 의무수입량이 국내쌀 재고 대란의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쌀값 폭락 등 사면초가에 몰린 쌀시장 사정을 감안해 쌀 관세화를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논리다. 문제는 농민단체의 반발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사회적 합의 없이 쌀시장 조기 개방을 밀어붙이면 시위 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분석한다.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이 농민단체 설득을 위해 특단의 대책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과 2004년 두 차례 쌀 시장 개방을 미뤘다. 준비 없이 개방하면 저가의 외국쌀이 들어와 국내 시장을 점령할 수 있는 만큼 쌀산업의 경쟁력을 키운 뒤 시장 문을 열겠다는 계산에서다.

문제는 국제사회가 ‘쌀시장 개방을 미루겠다.’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조건을 붙였다는 데 있다. 해마다 일정량의 쌀을 ‘최소시장접근’(MMA)이라는 이름으로 의무 수입하도록 한 것이다. 또 수입 물량은 해마다 2만여t씩 늘려 나가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1995년 당시 쌀시장 개방을 미룬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2004년에 재차 유예한 것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전략이었다는 분석이다. 김태곤 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박사는 “정부는 당시 국제 쌀 가격이 t당 500달러 수준으로 높지 않아 시장을 개방하면 외국쌀 수입이 크게 늘 것으로 봤다.”면서 “그러나 예상과 달리 국제 쌀값이 2008년 t당 1000달러선을 돌파하는 등 급상승했다.”고 지적했다. 2004년에 개방했더라도 적정 수준의 관세를 붙였다면 민간 차원의 쌀 수입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관세화를 유예하는 사이 해마다 의무적으로 우리 정부가 수입하는 물량은 늘어 갔다. 2004년에 관세화를 또 한 번 미루는 바람에 5년간(2006~2010년) 추가로 들여온 외국쌀은 모두 30만t. 추가 수입을 위해 들인 예산은 2520억원이었다. 이들 수입쌀은 주정용 등으로 저가에 팔리거나 양곡 창고에 쌓여 있다.

농식품부는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당장 내년부터 쌀시장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정대로 2015년 쌀시장을 열면 우리 정부가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외국쌀은 40만 9000t이 된다. 하지만 내년 조기 관세화를 하면 해마다 34만 8000t만 들여와도 된다. 농경연은 조기 관세화에 따른 의무도입물량 감소로 정부가 2012년부터 4년간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이 1680억원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국제적 상황도 시장문을 열어야 한다는 논리에 힘을 실어 준다. 현재 국내 쌀값은 t당 200만원 수준으로 국제가격(87만여원)과 2배가량 차이가 난다. 시장 개방 때 400% 정도의 관세를 매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대로라면 국내 수입될 외국쌀은 국산쌀보다 가격이 오히려 비싸진다. 결국 시장을 열어도 의무도입물량 외에 민간의 추가 수입분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조기 관세화 논의에 불을 붙이면서 농민단체들도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다만 농민보호를 위한 선결조건을 들어 줘야 조기 개방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상희 한국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국제 쌀 가격은 언제든 떨어질 수 있어 상황이 변해도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줘야 조기 관세화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