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수해를 입은 북한에 쌀을 지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일부 의원은 군부로의 전용 우려를 제기하며 분배 투명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정부가 자꾸 북한 당국과 민간 차원을 구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주려면 적기에 통 크게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낙균 의원도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대승호 송환 조치와 지원 요청 등은 변화를 알리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식량 문제가 긴급 상황인 만큼 한적이나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에서 쌀은 전략물자이자 군수물자”라면서 “북한 군부는 현재 쌀을 구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 북한에 쌀을 주면 군부로 전용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현재 정부는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대규모 대북 식량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또 대한적십자사가 지난달 26일 수해 복구 지원 차원에서 비상식량과 의약품 등 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제의한 데 대한 응답으로 북한이 4일 적십자사 채널을 통해 ‘남측이 수해물자를 제공할 바에는 수해복구에 필요한 시멘트, 자동차, 굴착기 등을 제공하면 좋겠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현 장관은 “(대한적십자사 차원에서) 쌀은 (100억원) 한도 내에서 전향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시멘트는 조금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것들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 장관이 북한이 요구한 쌀, 시멘트, 중장비 가운데 유독 자동차, 굴착기 등 중장비 지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군사적 용도로 환원,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