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9년 새 유기 120% 늘어 25% 안락사
운영비 전년比 16%↑… 232억 지출
동물보호단체 “법으로 매매 막아야”
경기도, 개농장·사육장 첫 실태조사전국적으로 하루 258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거나 잃어버려진다.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소득 증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함께 늘어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 매매 행위를 법으로 막아야 한다”며 법제화를 촉구한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총 12만 8713마리가 주인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기동물 발생은 9년 전인 2011년 6만 606마리에서 2015년 8만 456마리, 2019년 13만 3515마리로 무려 120% 증가하다 지난해 다소 줄었다. 지난해 유기동물 가운데 24.8%는 자연사, 24.8%는 안락사 처리됐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자연사한 동물은 상당수가 병들어 폐사한 것이나 다름없다. 안락사 처리도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마취제 대신 근육이완제를 사용하는 등 동물 학대가 자행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있다. 전국의 동물보호센터 284곳에서 2019년에 쓴 운영비용은 2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동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기도가 먼저 칼을 꺼내 들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개농장 및 번식 사육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도내의 개농장은 900여곳, 번식 사육장은 730여곳에 달한다. 허가 없이 영업하는 곳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도 차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반려동물은 거래를 최소화하고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면서 “공장식 생산을 통해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분양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 자격 면허를 줘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지사는 “반려동물을 돈 주고 사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고 너무 쉽게 사고 버려 매매 행위를 법률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전국적으로 매년 늘어 가는 유기동물 문제가 무색하게 개·고양이 번식장이 꾸준히 생겨난다. 번식장은 열악 그 자체인 강아지·고양이 공장”이라면서 “동물을 물건처럼 대량생산해 돈벌이 도구로 이용하는 잘못된 구조는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독일은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자격 조건을 까다롭게 심사하고, 미국에서는 동물 판매 행위를 규제하거나 금지한다”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동물을 계속 생산·판매하고, 충동 구매한 일부 소비자는 무책임하게 유기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세금으로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