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세종시 공방

세종시를 놓고 ‘친박계+야당’과 ‘친이계+정부’의 대립구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다. 한나라당 친박계 및 야당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는 정부를 협공했고, 친이계 의원들은 정부를 지원사격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책임을 물었다.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치러질 격전의 ‘예고편’이었던 셈이다.



포문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인 유정복 의원이 열었다. 유 의원은 “수정안이 원안과 다른 점은 행정부처 이전을 빼고 시기를 앞당기며 자족용지의 비율을 조정한 것뿐”이라면서 “비효율을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공공기관 이전은 왜 추진하느냐.”고 지적했다. 역시 친박계인 이학재 의원도 “행정기관을 이전하면 지역 발전이 안 된다는데, 안상수 원내대표가 과천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대기업 본사가 오기 위한 첫째 조건이 정부청사 이전이라고 하고 있다.”면서 “과천이 지역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모든 평가에서 1위인데, 위성도시가 아니라 세종시 원안처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추진됐다면 서울 어느 중심 못지않게 발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거짓말로 물건을 빼앗으면 그걸 돌려주면서 사과해야 진정인 것처럼 대통령도 직을 내놓고 사과하는 것이 맞다.”면서 “행정부처가 옮기지 않으니 기업도 안 간다고 하고, 이러니 무리하게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게 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최고위원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치게 ‘이익추구에 성공한 만능주의’를 좇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을 뒤집으려는 이유는 세종시에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예산을 끌어다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을 벌이는 데 쓰고,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값 하락에 대한 지지층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친이계인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후보 때 충청권에서 재미 좀 보기 위해, 박 전 대표가 2004년 총선 때 표를 얻기 위해 탄생한 정치적 야합의 소산일 뿐”이라면서 “틀린 것을 신뢰로 포장해서 주장하는 것은 고집”이라고 박 전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정운찬 총리는 “공공기관과 행정부처 이전은 성격이 다르고, 현대 행정이란 것은 거의 모든 것이 융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분산돼 있으면 국가 위기 관리 능력이 저하되고 품질 있는 정책을 만들기 힘들다.”고 답했다. 원안에 있는 내용을 ‘재탕’했다는 지적에는 “수정안 논의 이전에 세종시 입주에 관심을 보이던 국내외 기업들도 ‘땅값이 얼마냐.’, ‘인센티브를 주면 들어가겠다.’고 했지, 원안 상황에서 오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허백윤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