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총참모부가 27일 ‘중대통고문’을 통해 동.서해지구 군 통신연락소를 폐쇄하고 함정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사용을 중단할 것을 예고해 그 운용실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은 지난 2004년 6월 제2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한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에 따라 서해지구에 군 통신연락소를 설치하고 함정간 핫라인을 개통했다.

　북한군은 남측이 지난 24일 북한의 천안함 어뢰공격으로 인한 제재조치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선전활동을 재개하기로 선언한 데 따른 대응조치로 이런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MDL 일대의 선전활동 중단도 2차 장성급회담의 합의사항이었다.

　당시 남북은 서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의 원활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남북관리구역으로 따로 늘여 각각 자기측 지역에 통신연락소를 설치키로 했다.동해지구에는 통신연락소가 없고 군 상황실만 있다.

　서해지구 통신연락소에는 2차 장성급회담 합의에 따라 서해 충돌방지를 위해 2회선과 예비 2회 등 4회선이 있다.원래 평택 2함대와 북한 서해 함대사에 설치키로 협의됐으나 북측 반대로 통신연락소를 두게 된 것이다.

　서해지구 남북출입관리소(CIQ) 군 상황실에는 통행지원을 위한 통신선 2회선이 설치돼 있다.

　북측이 서해지구 통신연락소를 폐쇄하면 CIQ 상황실 통신선이 가동될 수도 있지만 북한군이 이날 “북남교류와 관련해 우리 군대가 이행하게 되어 있는 모든 군사적 보장조치들을 전면 철회할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이 통신도 정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동해지구에는 남측 군 상황실과 북측 군 상황실(정황종합상황실) 12km 구간을 전화선 3회선이 연결하고 있다.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북 함정끼리 가동 중인 국제상선공통망(156.8㎒,156.6㎒)도 2차 장성급회담의 합의사항이다.

　남북 함정은 호출부호로 각각 ‘한라산’과 ‘백두산’을 부여받았다.그러나 북한은 2008년 5월부터 우리 측 호출에 응하지 않는 등 서해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남측이 핫라인 성격의 국제상선공통망으로 북측 함정에 대해 “백두산”을 호출하면 응답하지 않는 것이 비일비재했으며 북측 함정이 남측을 향해 “한라산”을 호출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NLL 해상에서 싹쓸이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과 지도,어선 척수 등 정보교환을 팩스로 교환하자는 합의사항도 준수하지 않았고,동.서해 남북관리구역을 연결하는 군 통신망도 불통되기 일쑤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군사적 보장조치는 상호 의사교환 수단인 군 통신망을 유지하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를 출입하는 육로통행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북측이 군사적 보장조치를 철회하겠다는 것은 통신과 육로통행을 전면 가로막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