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문화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후보자는 8일 “시·도 교육감과 지속적으로 만나 대화하겠다. 교총 등 관련 단체와도 계속 만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교과부와 진보 교육감 간의 불화를 의식한 듯 첫 번째 과제를 ‘소통’으로 잡은 셈이다.

사실 이 후보자가 당장 새 정책을 수립할 영역은 많지 않다. 정권 출범과 함께 교육정책의 틀을 짠 주역이 바로 이 후보자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 스스로도 “교육정책의 큰 틀은 이미 짜여 있고, 이제는 현장에 착근을 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친서민 정책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입시위주 교육 대신 창의·인성 교육을 강조하며 공감을 얻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명실상부한 ‘MB맨’인 이 후보자가 교원평가제·고교 다양화 정책·일제고사 등을 놓고 맞서 온 진보 진영과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지 주목된다. 벌써부터 전국교직원노조는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이명박 정권의 회전문 인사가 교육계에 적용됐다.”는 논평을 내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내정은 현 정부 하반기 국정 운영의 키워드인 ‘친서민’ 정책의 강화와 맞물려 있다. 진 후보자는 개각 발표 직후 “복지부는 친서민 정책의 핵심 부처”라며 “경제위기를 벗어나고 있지만 서민의 생활은 아직도 어렵다.”고 밝혀 향후 친서민 정책의 강화를 암시했다. 진 후보자가 무게를 실을 정책분야로는 양극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가 꼽힌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양극화 해소는 친서민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현 정부의 주요한 정책 목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 등 보건 이슈는 당분간 영리병원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던 전재희 장관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장관 후보자는 문화계의 갈등을 해결하고 문화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변인으로서 4대강 사업 등의 친서민 정책 기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세종로 문화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대국, 문화복지, 문화자율 등 중점 추진 정책 중 문화복지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려 한다.”며 “여러 제약으로 문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진위를 통한 기존의 직접지원 방식을 간접지원으로 바꾸는 등 영화 진흥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또 자주 갈등이 빚어지는 종교 정책도 전반적인 점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손원천·홍희경·안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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