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게이트, 無스캔들, 無매너리즘

‘무(無)게이트, 무(無)스캔들, 무(無)매너리즘.’

청와대는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같은 ‘3무(無)’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와대부터 이런 바탕에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한 사회’의 개념은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에서 경제위기를 가장 먼저 넘어섰는데 위기극복 수혜층과 비(非)수혜층으로 나뉘어 있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인의 창의와 자율을 키워 준다는 측면에서 ‘공정사회’는 ‘공평’과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 ‘우열반’이 있다면 ‘우반’은 학생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열반’은 교사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방식이 ‘공정사회’의 이념에 부합된다는 설명이다.

진입제한을 개선하는 기존의 정책도 공정사회의 사례가 된다. 대입자율화, 공공기관 선진화, 타임오프제 등이다.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패자부활전’ 도 공정사회의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든든장학금, 문화바우처 확대를 통한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 등의 정책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회적기업도 ‘공정사회’의 대표적인 사례다. 사회적기업은 2012년 말까지 1000개(현재 353개)로 늘리고, 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기회는 주지만 더 많은 이익을 받은 쪽에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제로 경기가 회복되고 나니 수출 위주의 기업이 혜택을 많이 보는데 이 같은 온기가 내수위주의 자영업자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강조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대표적이다. 보금자리 주택,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확대 등이 여기에 든다. 교원대 김주성 교수는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공정한 사회로 가려면 중산층을 살찌우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