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전망 실패” vs “4대강사업 탓”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가 ‘배추 국감’이 되리란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배추 소매가격이 1만 2000원까지 치솟는 등 채소값이 폭등한 원인을 정부가 ‘날씨’ 탓으로 돌린 데 대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그러나 야당이 ‘4대강 사업’이라는 민감한 촉수를 건드리자 여당이 거세게 반박하며 날을 세웠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전병헌(오른쪽·민주당) 의원이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직접 가져온 배추를 들고 윤증현 재정부 장관에게 가격을 묻고 있다. 이언탁기자 ult@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0/10/04/SSI_20101004172510.jpg)
이언탁기자 ult@seoul.co.kr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전병헌(오른쪽·민주당) 의원이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직접 가져온 배추를 들고 윤증현 재정부 장관에게 가격을 묻고 있다. 이언탁기자 ult@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0/10/04/SSI_20101004172510.jpg)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전병헌(오른쪽·민주당) 의원이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직접 가져온 배추를 들고 윤증현 재정부 장관에게 가격을 묻고 있다.
이언탁기자 ul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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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9월1일 발간 자료에서 배추 작황이 호전되고 준고랭지 2기작 배추가 출하되면서 8월보다 가격이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불과 한 달도 내다 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이상기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지난해 가을 배추값이 폭락해 5만 7000t을 폐기한 만큼 올해 농민들이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정부의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도 “지난 5년간 채소가격 파동으로 배추 등 주요 채소를 산지에서 폐기한 물량이 36만 4000여t, 29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격 하락으로 산지에서 갈아엎어 폐기했던 배추의 가격이 이번에는 반대로 폭등하고 있는 것은 농식품부가 책임을 통감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거론되면서 분위기가 싹 달라졌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농식품부는 4대강 유역 둔치의 채소 재배면적이 3662㏊로 전체 재배면적의 1.4%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4대강 유역 토지보상 면적만 6732㏊”라면서 “무단 경작 면적의 감소분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도 “4대강 하천 준설로 1만 550㏊의 농지가 사라졌고,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8191㏊를 쓰지 못하게 됐다.”면서 “이는 양파와 시설채소 면적을 합한 21만 6500㏊의 8.7%에 해당되는 만큼 채소가격을 폭등시킨 주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지금의 문제는 강원 정선과 평창, 전북 무안의 고랭지 배추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라면서 “낙동강 유역에서 나오는 배추는 전체 물량의 0.3%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농민과 여당 의원 간의 공방전도 있었다. 경기 남양주 일대에서 유기농 농사를 하는 유영훈(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장)씨가 “팔당 인근에서 재배된 시설채소가 수도권 유기농조합 공급 물량의 60%”라면서 “배추값 폭등에는 복합적 요인이 있지만 적어도 채소값에 관한 한 4대강의 영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진 채소 재배면적은 전체의 1.6%에 불과하다.”면서 “답답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10-05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