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기업 2000억대 성과급잔치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가 42조 6800억원에 달하는데도 임직원들은 성과급 1981억원을 챙겼다.”며 ‘방만 경영’ 실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이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적자규모는 4501억원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전체 지방공기업 131개사의 90.1%인 118개사가 임직원 1인당 평균 511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5501억원이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됐다. 임 의원은 “지방공기업들의 성과급은 행안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영업수지비율과 부채비율에 대한 배점이 4~8%쯤밖에 안 된다.”면서 영업수지비율 등에 대한 배점을 높여 경영평가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 대학 82%,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안돼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4일 “전체 대학의 약 82%가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를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학년도 대학별 카드납부제 실시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전국 396개 대학 중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시행 중인 곳은 73곳(18.4%)에 불과했다.”면서 “2008년 59곳에 비해 다소 증가했지만 대학들이 카드수납을 꺼리는 행태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지역 주요 대학 중 카드수납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연세대와 성균관대(2학기부터 시행) 등 2곳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현재 카드수납제를 시행하는 대학 대부분도 할부 수수료는 학생 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무이자를 적용하는 곳은 원광대, 전북대 등 전국에서 10곳에 불과해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 행안부, 1억이하 용역에 대기업 특혜
지난 5월 자전거등록 통합관리 시스템 용역을 발주하면서 대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4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행안부는 당초 5월10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이하 입찰 공고를 했다가 돌연 1주일 연기하면서 대기업도 참여하게 했다.”면서 “금액도 100억원 단위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통상 1억원 이하 용역은 중소기업에 주는 게 관례인데 행안부가 금액을 키워 대기업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심사위원 7명 중 3명이 행안부 공무원인데 이들은 점수차이를 크게 발표한 반면 나머지 4명은 편차가 크지 않다.”면서 “결국 정부가 한화에 준 특혜성 용역이 244개 지자체로 번져 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시범사업은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다.”면서 “조달청에서 이를 배제하고 알려줘서 재공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 남 ·북한 건강 격차 갈수록 커져
남북한의 건강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한나라당) 의원 등은 질병관리본부의 ‘2009년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관리사업 결과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이탈주민의 평균신장이 남한에 비해 갈수록 차이가 벌어져 20대 남성은 8.8㎝, 20대 여성은 6.5㎝ 차이가 난다고 전했다. 평균 체중도 젊을수록 차이가 벌어져 20대 남한 남성의 경우 북한보다 14.3㎏ 더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대에서 비만 유병률과 고혈압 유병률, 고(高)콜레스테롤혈증 등은 북한이 남한보다 낮았지만 빈혈유병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북한이 높았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도 같은 보고서를 인용, “이같은 통계는 북한의 식량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7년 체결한 남북보건의료협력 합의를 토대로 협력사업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 “이인규 前지원관 무보직상태서 사찰”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4일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공직윤리지원관실 주요 관계자들이 미발령 상태에서 사찰 업무를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이인규 전 지원관이 노동부에서 총리실로 파견된 것은 2008년 7월22일인데, 실제로 공직윤리지원관에 임명·발령받은 것은 다섯달 가까이 지난 12월15일이었다.”면서 “이 전 지원관이 무보직 상태에서 전결한 서류가 11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 김충곤 전 점검1팀장 역시 2008년 6월 당시 근무했던 경찰병원에서 비위로 징계 회부되자 스스로 그만둔 뒤 7월21일부터 총리실에서 근무했는데, 정식 발령을 받은 것은 9월11일이었다.”면서 “두달 가까이 민간인 신분으로 업무를 맡았으며, 이 기간 동안 김종익씨를 사찰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 민홍규 국새에 본인이름 새겨 넣어 ‘국새 사기’로 구속된 민홍규 전 국새제작단장이 국새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홍규가 대한민국의 ‘대’자의 ‘ㄷ’ 사이에 자기 이름을 파놓은 사실을 최근 발견했다.”면서 “기가 막힌 일”이라고 말했다. 맹 장관은 이어 “민홍규 이름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정도지만 한자로 돼 있고 이름 옆에 2007년이라고 돼 있다.”면서 “그동안 민홍규 도장을 찍은 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이용섭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씨가 국새제작자로 선정되도록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했다는 말이 있다.”며 압력 행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맹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지시 내용은) 민씨가 워낙 유명하게 거론되다 보니 철저하게 조사해 보라는 뜻이었다.”고 답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가 42조 6800억원에 달하는데도 임직원들은 성과급 1981억원을 챙겼다.”며 ‘방만 경영’ 실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이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적자규모는 4501억원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전체 지방공기업 131개사의 90.1%인 118개사가 임직원 1인당 평균 511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5501억원이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됐다. 임 의원은 “지방공기업들의 성과급은 행안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영업수지비율과 부채비율에 대한 배점이 4~8%쯤밖에 안 된다.”면서 영업수지비율 등에 대한 배점을 높여 경영평가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 대학 82%,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안돼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4일 “전체 대학의 약 82%가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를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학년도 대학별 카드납부제 실시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전국 396개 대학 중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시행 중인 곳은 73곳(18.4%)에 불과했다.”면서 “2008년 59곳에 비해 다소 증가했지만 대학들이 카드수납을 꺼리는 행태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지역 주요 대학 중 카드수납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연세대와 성균관대(2학기부터 시행) 등 2곳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현재 카드수납제를 시행하는 대학 대부분도 할부 수수료는 학생 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무이자를 적용하는 곳은 원광대, 전북대 등 전국에서 10곳에 불과해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 행안부, 1억이하 용역에 대기업 특혜
지난 5월 자전거등록 통합관리 시스템 용역을 발주하면서 대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4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행안부는 당초 5월10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이하 입찰 공고를 했다가 돌연 1주일 연기하면서 대기업도 참여하게 했다.”면서 “금액도 100억원 단위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통상 1억원 이하 용역은 중소기업에 주는 게 관례인데 행안부가 금액을 키워 대기업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심사위원 7명 중 3명이 행안부 공무원인데 이들은 점수차이를 크게 발표한 반면 나머지 4명은 편차가 크지 않다.”면서 “결국 정부가 한화에 준 특혜성 용역이 244개 지자체로 번져 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시범사업은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다.”면서 “조달청에서 이를 배제하고 알려줘서 재공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 남 ·북한 건강 격차 갈수록 커져
남북한의 건강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한나라당) 의원 등은 질병관리본부의 ‘2009년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관리사업 결과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이탈주민의 평균신장이 남한에 비해 갈수록 차이가 벌어져 20대 남성은 8.8㎝, 20대 여성은 6.5㎝ 차이가 난다고 전했다. 평균 체중도 젊을수록 차이가 벌어져 20대 남한 남성의 경우 북한보다 14.3㎏ 더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대에서 비만 유병률과 고혈압 유병률, 고(高)콜레스테롤혈증 등은 북한이 남한보다 낮았지만 빈혈유병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북한이 높았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도 같은 보고서를 인용, “이같은 통계는 북한의 식량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7년 체결한 남북보건의료협력 합의를 토대로 협력사업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 “이인규 前지원관 무보직상태서 사찰”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4일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공직윤리지원관실 주요 관계자들이 미발령 상태에서 사찰 업무를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이인규 전 지원관이 노동부에서 총리실로 파견된 것은 2008년 7월22일인데, 실제로 공직윤리지원관에 임명·발령받은 것은 다섯달 가까이 지난 12월15일이었다.”면서 “이 전 지원관이 무보직 상태에서 전결한 서류가 11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 김충곤 전 점검1팀장 역시 2008년 6월 당시 근무했던 경찰병원에서 비위로 징계 회부되자 스스로 그만둔 뒤 7월21일부터 총리실에서 근무했는데, 정식 발령을 받은 것은 9월11일이었다.”면서 “두달 가까이 민간인 신분으로 업무를 맡았으며, 이 기간 동안 김종익씨를 사찰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 민홍규 국새에 본인이름 새겨 넣어 ‘국새 사기’로 구속된 민홍규 전 국새제작단장이 국새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홍규가 대한민국의 ‘대’자의 ‘ㄷ’ 사이에 자기 이름을 파놓은 사실을 최근 발견했다.”면서 “기가 막힌 일”이라고 말했다. 맹 장관은 이어 “민홍규 이름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정도지만 한자로 돼 있고 이름 옆에 2007년이라고 돼 있다.”면서 “그동안 민홍규 도장을 찍은 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이용섭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씨가 국새제작자로 선정되도록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했다는 말이 있다.”며 압력 행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맹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지시 내용은) 민씨가 워낙 유명하게 거론되다 보니 철저하게 조사해 보라는 뜻이었다.”고 답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10-05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