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을 대상으로 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문화재 훼손 가능성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부실한 문화재 조사로 4대강 사업 공사시 문화재 훼손.유실 우려가 있는 만큼 중단돼야 한다며 파상공세에 나선 반면 한나라당은 적법한 문화재 조사절차를 거쳤음을 강조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세종대왕 능이 위치한 영릉이 한강 여주보와 700ｍ 떨어졌음을 거론,“보가 설치되면 수심이 7∼8.5ｍ로 삼투압에 의한 지반침식이 우려되며,상습 안개지역이 될 텐데 육안조사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화재보호법은 힘없는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시행되고 힘있는 기관에는 꼼짝 못하는 고무줄 법”이라며 “세종대왕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갑원 의원은 4대강 사업의 문화재 지표조사에 참여한 23개 기관 중 5개 기관은 문화재 발굴 관련 용역비리 전력이 있음에도 선정됐고,3개 기관은 지표조사 직후 조사비용 과다계상,중복 발굴조사 등으로 처벌받거나 징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4대강 유역의 1∼2%에서만 실시,유물.유적에 대한 보존 조치를 요식적으로 했다”며 “특히 금강의 곰나루 등 백제문화유산이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지만,4대강 사업으로 경관이 훼손되고 쓸려 내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4대강 사업의 효과 중 하나는 그동안 방치되고 부각되지 않은 유적지와 문화재 자원을 드러나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역발상을 통해 4대강 유역의 유적.유물에 대한 과감한 보존과 발굴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조윤선 의원은 “문화재청이 4대강 지역에서의 문화재 훼손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했느냐”고 질문했고,이건무 문화재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문방위는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위한 한.프랑스 협상과 관련해 김대식 외교부 유럽국 심의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약 20분간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