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안보정국 속에서 새해 예산안 심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다음달 2∼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소위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지만,그동안 당력을 집중해온 4대강 예산의 대폭 삭감을 관철할 대응책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압박에 ‘적법심사’를 카드로 꺼낸 것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국가적 안보 위기를 틈타 4대강 예산을 날치기하려는 것은 매국행위”라며 “국민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심사는 시간이 걸려도 철저하고 꼼꼼하게 적법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예결위 심사에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 국회법에 맞춰 예산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국토위를 포함,상당수 상임위의 예산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예산심사 일정을 순연시키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또 예산결산 소위에도 “충실하게 심사하겠다”(서갑원 예결위 간사)는 원칙을 갖고 임한다는 방침이다.당 일각에서는 규정에 따라 심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경우 소위 심사에 최소 일주일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이처럼 충실.적법심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예산심사 일정을 늦춰 4대강 저지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북한의 추가도발 없이 다음달 1일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면 안보정국이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또 심사 일정상 올해도 이미 예산처리 법정시한(다음달 2일)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례대로 연말까지 갈 개연성이 크다는 인식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민주당은 한 차례 연기했던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대규모 장외집회도 다음달 5일 서울광장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당 관계자는 “예산을 언제까지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예산에 대한 이런 태도와 달리 민주당은 안보이슈에는 유연하고 협력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앞서 민주당은 대북 규탄결의안에 당론으로 찬성했으며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조기에 개최하는 데도 동의했다.

　민주당은 또 국방비 증액 문제를 ‘4대강 예산 삭감’을 관철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안보정국을 조기 진화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당 4대강 특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브리핑에서 “4대강 예산을 삭감해 교육,복지,국가안보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