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포퓰리즘 홍수 막아야” 정두언 “재원대책 마련이 중요”

한나라당 내 복지 논쟁이 과열되고 있다.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등을 둘러싸고 촉발된 전면·선별적 복지정책 논란에 23일 당 지도부가 정부와 최종 조율되지 않은 설익은 대학 등록금 완화 방안을 내놓으며 방점을 찍었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정몽준 전 대표도 직접 복지정책 구상을 선보이며 논쟁에 가세했다. 정 전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싱크탱크인 ‘해밀을 찾는 소망’ 주최로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 발표회를 갖고 “경제 분야의 압축 성장에 따른 불균형을 치유하기 위해 압축 복지가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정치권의 복지정책 대결을 두고 “전면 무상급식과 같은 몇 개의 포퓰리즘을 막는다고 해도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복지 포퓰리즘의 홍수를 막을 수 없다.”면서 “현재 우리 정치인들은 보수, 진보 어느 쪽도 국가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국가 발전을 포기하고 포퓰리즘에 빠지기 시작하던 때와 매우 유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중진 의원들도 잇따라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를 드러냈다. 김무성 전 원내대표는 “우파를 대표하는 한나라당이 토론 과정을 거쳐 가능한 한 절대 다수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국민들의 좌파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싸워 이겨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전 정책위의장도 “복지 정책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했고 최병국 의원은 “공짜는 양잿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정두언 전 최고위원은 “재원 대책이 있으면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맞섰고 남경필 의원도 “당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등 생각의 차이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거들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