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선거구 획정안 시한 지키지 못할 듯

여야,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선거구 획정안 시한 지키지 못할 듯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5-11-03 22:54
업데이트 2015-11-0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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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가 발표된 3일 국회 일정이 ‘올스톱’된 가운데,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작업이 법정 시한인 13일을 넘어 올해 말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현행 선거구의 법정 시한은 12월 31일이다. 이 시한을 넘기면 선거구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13일까지 결론 도출해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수석 간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 논의를 재개하려 했지만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발표 소식으로 회동이 무산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추석 연휴 전인 9월 23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개최한 이후 40여일간 회의를 열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국회 제출 시한인 10월 13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한 뒤 활동을 중단했다.

여야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새누리당은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수를 현행 246석에서 250석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늘어나는 4석은 야당과의 협상에 따라 영호남에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고 지역구 의석 수를 현 의원 정수에서 1% 늘린 303석으로 증원하는 방안과 300석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분구를 최소화하고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여야 간사들 “쟁점 좁히는 중”

교과서 국정화 고시로 인해 정국이 경색됐지만 정개특위 여야 간사들은 13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13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하자고 야당에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물밑 접촉을 통해 쟁점이 많이 좁혀졌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1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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