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외교일정 일단락… 국내 현안 집중

朴대통령, 외교일정 일단락… 국내 현안 집중

이지운 기자
입력 2015-11-03 22:54
업데이트 2015-11-0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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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전승절 후 ‘신외교’ 일단 매듭…후속 개각 등 연말 국정운영 관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한·일 정상회담을 끝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를 둘러싼 주요국들과의 단독 정상회담을 마무리했다.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으로 시작돼 두 달가량 숨 가쁘게 이어진 박 대통령의 ‘신외교’가 일단락된 셈이다. 여러 국제 다자회의 일정이 남아 있지만 시급성은 지금까지의 일정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 그런 만큼 경제법안, 예산, 개각, 교과서 문제 등 국내 현안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아졌다.

청와대는 교과서 문제는 교육부에 맡겨놓은 만큼 공개적인 대응은 자제하려는 분위기다. 개각은 연말 국정 운영 계획과도 연결돼 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이들이 12월 어느 시점부터 활동을 본격화해야 한다면,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최소 3주 전에는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달 19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후임 인사를 발표하며 1차 부분개각을 단행했고, 2차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부 장관이 그 대상이다. 당시 최 경제부총리와 황 사회부총리는 각각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의 현안 때문에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여성부 장관도 적당한 후임자를 찾지 못해 인사가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황 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3일 발표됨에 따라 언제라도 교체될 수 있고, 김희정 장관도 같은 때 2차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야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국회를 전면 거부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개각 단행 시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꽉 막힌 국내 정치 상황이 정국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 내·외부의 ‘충격’이 국내정치에 새로운 상황을 유도할 수도 있다. 외적으로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격화하거나, 일본 또는 북한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등 ‘인화성’이 큰 변수가 상존하고 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5-11-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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