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불발 이틀째 파행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후 국회는 4일에도 예산안 심사를 거르며 이틀째 파행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민단체와 연대해 국정화 저지 총력전을 장외로 옮기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예산 심사를 할 수도 있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5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제안, 성사 가능성이 높아 늦어도 다음주 초 정기국회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경제·민생 현안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제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으고 가뭄 극복 대책과 민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예정된 규제개혁장관회의,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노동 개혁·경제활성화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 “국회 보이콧은 직무 유기”라며 야당의 복귀를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의원의 직장은 국회인데,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계속할 경우 고용주인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우에 따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처리가 시급한 국회 현안으로 ▲노동 개혁 5대 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을 꼽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경 위원장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내일(5일)부터 진행이 안 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당 단독 심사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국정교과서는 원천 무효”라면서 “국정화 고시 강행은 획일적이며 전체주의적인 발상으로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부정”이라며 불복종운동을 선언했다. 문 대표는 또 “다른 정당·정파,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강력한 연대의 틀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소원, 국정화금지법 제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략의 무게추를 시민사회와의 ‘연대’로 옮겼다. 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시민단체와의 연석회의를 열고 국정화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 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하는 등 야권 연대 틀을 확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장외 연대가 시작되면 야당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국회 일정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농성을) 언제까지 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농성 장기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5일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회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앞서 개최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이 정상화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 지역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이 자리는 비례대표인 배재정 의원이 넘겨받는다. 문 대표의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 당내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 새정치연합의 불모지인 서울 강남 출마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