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건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재정없는게 문제” “최고위 구성도 문제…당대표하는 최고위원들 우왕좌왕”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10일 문재인 대표가 최근 제안한 ‘4대개혁’ 중 주거개혁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송 전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 기조강연에서 “문 대표가 제안한 4대 개혁 중 1번이 주거개혁인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면서 “(주거개혁은)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현재 5.5%에서 11%로 늘리자는 것인데 그게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표는 정부가 정기국회 중점과제로 내놓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개혁의 맞불 성격으로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 등 4대개혁을 제안한 바 있다.

송 전 시장은 “(문 대표의 주거개혁 제안에 대해)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엄청난데 추가로 부채를 얻어서 건설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을 들여서 임대주택을 지으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재정이 없는 게 문제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내야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4대개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의 4대 개혁 제안중 구체적 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 당내 정책 논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송 전 시장은 최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거·복지·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송영길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책을 펴낸 바 있다.

송 전 시장은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문 대표만 문제가 아니라 최고위원들이 우리 당을 대표하는데 이렇게 우왕좌왕한다. 최고위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너무 여의도 중심 정치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선거용 데코레이션으로 언급하는 상황”이라면서 “진정 당이 지방자치나 분권을 할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말했다.

송 전 시장은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당 간 인적교류 필요성을 언급, 중앙당직자의 지방 교환연수, 최고위원회의의 월 1회 지방 개최, 당 지도부와 광역자치단체장의 교환체험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안했다.

50대 중도 성향 중진급 모임인 ‘통합행동’의 멤버인 송 전 시장은 전날에는 공동선거대책위 체제 도입을 주장하며 현행 문 대표 중심의 지도부 개편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