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산케이 전 지국장 선고·29일 日자민당 역사검증기구 출범유죄 선고 땐 日반발로 위안부 협상에 악영향 가능성

한일 양국이 지난 2일 정상회담 이후 어렵게 유지해온 관계개선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악재’ 2건이 잇따라 불거질 전망이다.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질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과 오는 29일 공식 출범하는 일본 집권 자민당의 ‘역사 검증기구’가 바로 그것이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우리 법원이 가토 전 지국장에게 유죄 판결을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일본 여론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한일관계 흐름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일본 언론과 정부는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을 ‘언론의 자유’ 문제로 간주하면서 매우 민감하게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 이 사안이 가지는 무게는 한국에서와 체감도가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 외교 당국도 가토 전 지국장 문제가 한일관계에서 차지하는 잠재적 폭발력 때문에 선고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고 결과가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조기 타결을 위한 가속화’에 합의하며 탄력을 받은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측이) 협상 테이블 위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일본이 다음 달 열릴 가능성이 큰 11차 국장급 협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29로 예정된 일본 집권 자민당의 ‘역사를 배우고 미래를 생각하는 본부(본부장 다니가키 사다카즈 간사장)’ 출범도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당장에는 어떤 결론을 내지 않는 ‘공부 모임’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지만, 논의 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를 자극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게 한일관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 기구의 주요 표적은 태평양전쟁 일본인 A급 전범을 단죄한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이라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도쿄재판 검증’을 통해 일본이 전후 질서를 자체를 부인하려는 시도로까지 나아간다면 국내 대일여론이 악화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환경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위원회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악용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더 큰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한 바 있다.

현재 양국 간에는 정상회담 이후 일본 측에서 잇따라 흘러나온 부정확한 보도 때문에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냉기류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연구소장은 23일 “(위안부)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에 맞는 행동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작은 악재들이 쌓여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모멘텀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