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압박 우선’ 공감하더라도 北과의 대화 시점 등 이견 가능성文 ‘사드 신중론’-트럼프 ‘한국 비용 부담론’ 사이 절충도 관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정상회담 개최에 의견 일치를 보면서 북핵 해결을 위한 방법론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첫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6월 미국서 개최될 것이 유력해진 정상회담은 임기의 대부분이 겹치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 관련 현안 논의의 첫 단추를 끼우는 자리라는 점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우선 트럼프 정부가 고강도 대북 제재·압박을 가해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틀로 끌어내는 이른바 ‘최대한도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수립한 상황에서 한미 대북정책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와 탄핵 이후 과도정부 하에서는 대북 제재·압박에 전념해야 한다는 데 대해 한미간에 거의 완벽한 의견일치를 봤지만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한미의 대북 단일대오가 유지될지는 국제적인 관심사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거론한 데서 보듯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북관의 차이를 확인한 2001년 김대중-조지 W. 부시 간 정상회담의 전철은 밟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두 정상이 당분간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지를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비핵화 결단을 해야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에 한국 정부가 완전히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이 공약한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협상의 병행론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견을 나타낼 수도 있고, 북한과의 외교 관계 격하를 각국에 촉구하며 북한을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려 하는 미국의 드라이브에 한국 새 정부가 뜻을 달리할 수도 있다.

아울러 사드 문제도 한미 정상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성주에 사드 포대가 배치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10일 취임사에서 ‘미·중과 사드 문제를 협상하겠다’고 밝힌 만큼 양측간 입장 조율이 순탄할 지 관심을 모은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의 ‘한국 비용 부담’ 발언에 대해 ‘원 합의대로 미국 부담’을 한국 측에언급한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외신 보도는 한미간 조율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재확인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드 배치 자체의 문제를 넘어 새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떠한 외교의 대 원칙을 보여주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한편, 기존 시스템에 구속받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한, 한미 정상간의 개인적 신뢰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현안에 대한 입장 조율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