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최소한 확인도 안한 추측성 주장” 반박

기재부, 비인가 정보 무단 공개한 심 의원 고발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2억 40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주막과 이자카야 등 술집에서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비인가 행정정보를 토대로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업무추진비로 총 4132만 8690원(231건)을 썼다고 주장했다.

법정공휴일이나 주말에 지출한 액수는 2억 461만 8390원(1611건)이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를 ‘비정상시간대’로 규정하고,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말했다.

심 의원은 또 ‘비어’, ‘호프’, ‘주막’, ‘막걸리’,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바’(bar) 등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도 3132만여원(236건)이 사용됐고,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이 누락된 내역도 총 3033건, 4억 1469만여에 이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인 음식점에서 총 1197만 3800원(70건)이 지출됐고, 스시집에서는 473건, 총 6887만 7960원(평균 14만 5619원)이 지출됐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는 국가안보나 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며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한 환수조치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안보·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 점검 체계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집행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적지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 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허가받지 않은 행정정보를 계속 공개하고 있는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 의원실 보좌진이 비정상적인 접근방식으로 비인가 자료를 불법 열람, 취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실 보좌진은 이같은 방식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법재판소, 대법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을 포함한 37개 기관의 지난해 5월 이후 자료를 불법 취득했다고 김 차관은 설명했다.

기재부가 현직 의원을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7일 정부 부처의 예산 편성·집행·결산과 관련한 자료를 권한을 넘어 내려받고 돌려주지 않는다며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심 의원 보좌진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한국재정정보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에 심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해당 자료 입수 과정을 시연하며 해킹과 같은 불법성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기재부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