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감축 100일… 바뀐 국회 풍속도

정당 몫 없어져 원내대표들 입지 축소
국감 때 돈봉투 실종 “빈손이냐” 농담도지난 8월 16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여론에 밀려 외교·안보·통상 등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100여일이 지났다. 특활비 자체가 영수증 없이 사용된 ‘깜깜이 돈’이었던 만큼 겉으로 드러난 효과를 찾긴 쉽지 않지만 국회 내부에서는 잔잔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활비는 크게 교섭단체와 상임위원장 그리고 의장단 몫으로 구분된다. 이 중 정당으로 들어가는 교섭단체와 상임위원장 몫이 사라지며 국회 특활비는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62억원이었던 특활비는 내년에 1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활비 대폭 감축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각 정당 원내대표의 ‘금일봉 정치’가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매달 약 5000만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00만원 정도를 특활비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으로 된 특활비를 다시 봉투에 담아 당직자나 상임위원에게 전달하던 관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자 일각에서는 원내대표의 힘이 약해졌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교섭단체 지도부인 한 의원은 “예전에는 국정감사 때 원내대표가 각 상임위를 돌면서 금일봉을 전달하는 게 관례였는데 올해 국감부터는 이런 게 완전히 사라졌다”며 “일부 짓궂은 의원은 인사 온 원내대표에게 ‘빈손으로 왔느냐’며 농담을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원내대표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더라”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원·내외 인사가 허울뿐인 당직을 맡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과거에는 당직을 맡으면 원내대표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활동비 명목으로 받았지만 이제는 ‘밥값’도 없이 업무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당에서 만든 태스크포스(TF)에만 참여해도 수고비 정도는 꾸준히 제공됐는데 이제는 ‘무료봉사’를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인재들이 당에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며 “원내인 국회의원도 굳이 국회까지 와서 골치 아픈 회의에 참석하기보단 지역구에서 민심 다지기에 주력하고 싶어 한다”고 토로했다.

윗물이라고 할 수 있는 원내대표 특활비가 마르면서 국회 문화도 달라지고 있다. 당 내부 회의, 상임위 회의 등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는 금일봉과 함께 반드시 회식이 따라붙었는데 이제는 저녁 모임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상임위 소위원회 회의가 길어질 것을 대비해 도시락을 싸오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한다. 사소한 일이지만 국회의원과 보좌진, 전문위원,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감 시즌에 회의장에 제공되는 과자나 떡 등 주전부리 양도 눈에 띄게 줄었다.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주머니가 가벼워지니 이를 충당하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 된 셈이다.

정당 지도부가 군부대나 특정 단체를 찾아가는 외부 행사도 뜸해졌다. 일반적으로 정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군부대를 방문하면 해당 부대원 전원에게 특식을 제공하거나 금일봉을 주는 식으로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데 이 금액은 거의 특활비로 처리된다. 한 국회 관계자는 “당이나 상임위 운영비로 빠지는 돈을 제외하면 상당 부분이 외부 일정 시 각 단체나 기관에 격려차 제공하는 금일봉”이라며 “군부대에 방문하고도 아무 선물을 주지 않으면 소위 모양이 빠지기 때문에 애초에 관련 일정을 줄이는 편이 낫다”고 했다.

일부 의원은 특활비를 받으면 주요 상임위 보좌진에게 별도의 수고비를 주기도 했는데 이런 돈도 사라졌다고 한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예전에는 모시는 의원이 상임위를 겸임하면 해당 보좌관에게도 약 20만원 정도가 나왔다”며 “큰돈은 아니라서 생활과는 상관없지만 보너스가 줄어든 기분이 들어 아쉬운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활비가 없어진 자리를 서서히 업무추진비가 대체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사용처를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특활비보다 투명하지만, 사용 내역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사무처는 내년 1월부터 국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여론은 일부 남은 국회 특활비도 마저 없애고 투명한 업무추진비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