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일명 ‘초월회’)에서 각 당 대표들이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희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초월회에서 “이번에 국회를 열면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나눠 가지기로 했다. 그런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두 달 연장하면서 정의당이 갖고 있던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뺏는다는 건 너무 박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특위 위원장 교체 및 구성 방식에 대해 지난달 28일 합의했다. 세 당은 각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 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기로 결정했다. 즉 정개특위 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나눠 맡기로 한 것이다. 이 합의로 심상정 의원은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손 대표는 “기왕에 여당과 제1야당 중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책임을 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에서 각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 수를 배분하는 제도)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그 자리를 심상정 의원에게 다시 양보하는 결단을 보여주기를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정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정치를 바꾸는 거다. 국회가 정상화되는 마당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면 국회 정상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지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고, 문희상 의장이 늘 강조하는 대로 20대 국회가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고 역사에 남으려면 반드시 선거개혁,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5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올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를 총동원해 국회를 점거하고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대표직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초월회에 참석했다. 이정미 대표는 “발목잡기가 협치보다 우선하고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허탈감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당사자는 물론 해당 정당에 양해도 없이 교체하는 건 다수당의 횡포고 상대 정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국회 일정을 정상화한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게 하는 선거제 개혁을 불투명하게 만든다면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 기회가 유실되지 않도록 특히 집권여당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반드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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