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속도 높일 특단의 방안 강구…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지급”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금액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지급해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회에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 이날 임시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한다.

정 총리는 조속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과 관련, “이 점에는 모두 뜻을 같이할 것”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름과 취지에 걸맞게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번 추경안 편성 배경에 대해선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내수 위축으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처했고, 기업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으며 구조조정과 휴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태롭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한 추경 재원은 국민들의 조세부담이나 국가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기존 예산의 감액과 조정 등을 통해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지원금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이 많다”며 “기존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 집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내각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 등은 추경안의 국회 통과 즉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며 “경제주체들도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달라”고 역설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차 추경안과 관련 기금운용계획안 등 일반안건 7건을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