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연설 하는 반기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창립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0.7.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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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외교안보포럼’ 기조연설에서 “(남북 관계는) 상호존중·호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너무나 일방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 계속 북한에 끌려 다니는 상황밖에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방적으로 北 입장 옹호하면 계속 끌려다녀”그는 “이념 편향과 진영 논리는 마땅히 배제돼야 한다. (북한을 향한) 일편단심은 냉혹한 국제사회에서나 민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민족끼리’에 중점을 둘 경우 해결은 더욱더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을 새로 지명했다. 좋은 구상을 하겠지만 너무 단기에 (갈등) 국면을 해소하려고 하면 점점 더 우리는 어려운 위치에 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북측에 구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서 추진하는 ‘남북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반기문 위원장은 “북한이 종전선언에 움직일 리도 없고, 관심도 없을 것”이라며 “종전선언이 돼도 모든 걸 백지화하는 북의 행태에 비춰 보면 큰 의미가 없다”고 진단했다.
“고위 책임자가 주한미군 감축 거론? 개탄스러워”그는 “(여권의) 일부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아무리 해도 주한미군이 절대 나갈 리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참 경악스러웠다. 개탄스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반 위원장은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공개적으로 폭파한 일을 거론하며 “도발 행위를 아무런 자책도 없이 자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미온적 대응, 그야말로 억지로 한마디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보인 미온적 대응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10월 북미회담 가능성, 크지 않다”그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 노력에) 모든 국민이 환희에 차고, 기대하고, 전 세계가 손뼉을 쳤는데, 표면적으로는 가히 역사적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보면 역대 정권과 다를 바 없게 됐다. 어찌 보면 전략적 입지가 더 궁색해졌다”고 꼬집었다.
반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10월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소위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다, 미 대선 즈음해서 ‘쾅’ 해서 미북 회담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하는데, 북한도 여러 정세를 꿰뚫고 있다”며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그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북핵에 있다. 이런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햇볕정책 하면서 전 세계에서 찬양받던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 문 대통령의 정책, 이게 다 북한의 핵 야망을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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